회의도 안 하고 예산만 꿀꺽? 585개 정부위원회의 충격적인 실태
회의도 안 하고 예산만 꿀꺽? 585개 정부위원회의 충격적인 실태 올해 상반기, 정부위원회 585곳 중 263곳이 대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세금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간 2750억 원이 투입되는 조직들이 반년 내내 한자리에도 모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회의 위원회,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공개된 2026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면, 수치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585개 위원회 중 263곳이 대면회의 실적 제로, 그중 143곳은 서면결의(書面決議)조차 없었습니다. 서면결의란 위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문서를 돌려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때 최소한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마저도 없었다는 건 반년 동안 어떤 형태의 공식 논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보기 불편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회의도 없고 예산도 없는 위원회가 111곳이나 됩니다. 그러면서도 위원 명단은 존재하고, 조직도 공식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자체 주관 공청회에 시민 자격으로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토론보다는 정해진 순서를 채우는 데 급급했고, 발언 시간도 형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이 통계가 그 느낌을 숫자로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존속 중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설치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경로 의존성(P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