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문체부 단독 행사 예산 14억 원 돌파… 전임 정부 대비 4~6배 급증 논란
김혜경 여사 문체부 단독 행사 예산 14억 원 돌파… 전임 정부 대비 4~6배 급증 논란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데 14억 원이 넘는 문체부 예산이 쓰였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숫자를 두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임 영부인들과 비교하면 4~6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재정 집행인지,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어떤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인지, 한 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급증, 숫자가 말하는 것
흔히 정부 예산은 '쓰면 쓸수록 다음 해 예산이 깎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논리가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건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 대통령 없이 김혜경 여사만 단독 참석한 행사 9건에 집행한 예산 총액이 14억1100만 원입니다. 전임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4건에 3억7860만 원, 그 이전 김정숙 여사는 3건에 2억3800만 원이었습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행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건당 평균 지출 규모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재정 집행(財政 執行)이라는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집행이란 예산으로 확보된 자금을 실제 사업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그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공공 신뢰의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공공기관 예산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경험상,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집행 내역은 반드시 사후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혜경 여사: 단독 참석 행사 9건, 총 14억1100만 원 (건당 평균 약 1억5700만 원)
- 김건희 여사: 단독 참석 행사 4건, 총 3억7860만 원 (건당 평균 약 9500만 원)
- 김정숙 여사: 단독 참석 행사 3건, 총 2억3800만 원 (건당 평균 약 7900만 원)
건당 평균 지원 금액도 두 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은 이런 수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 역시 이 숫자를 보면서,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넘기기보다는 '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과 검증, 문화외교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필리핀 마닐라의 '모두의 K팝 축제', 인도 뉴델리의 'K-드림 스테이지', 베트남 하노이의 'K-문화관광대전'. 이름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서, 처음에는 저도 '이 정도면 명분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문화외교(文化外交)란 무엇일까요? 문화외교란 자국의 문화·예술·언어를 통해 상대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 전략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행사들이 그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과지표란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한 이상 반드시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경험상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행사 개최 자체가 '성과'로 포장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참석 인원 몇 명, 현지 언론 노출 몇 건이라는 식의 외형 수치만 나열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었는지,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는지,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라기보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성이란 공공자금을 사용한 주체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문화외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예산이 반복 집행된다면 문화외교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전 정부 때도 유사한 구조의 행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 확대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제 기억으론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하는 재정 집행 원칙에도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사전·사후에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성과 검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재정 투명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재정 투명성(財政 透明性)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정 투명성이란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흔히 선진국의 덕목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정비된 편입니다. 문제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재정 투명성 문제는 특정 정부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영부인 행사 예산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문화외교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는 해명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맞부딪혔고, 결국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豫算 審議)란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국회가 실제로 집행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성과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예산 관련 회의록과 자료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감시로 이어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 살림이 빠듯한 시기입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고, 복지 예산마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 단독 행사에 1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줍니다. 저 역시 이 보도를 보면서, 정치적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돈이 정말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쓰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혜경 여사 문체부 예산이 이전 영부인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의 단독 행사 문체부 지원액은 9건에 14억1100만 원입니다. 전임 김건희 여사는 4건에 3억7860만 원, 김정숙 여사는 3건에 2억3800만 원이었습니다. 건수도 늘었지만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Q. 문화외교 행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원래 있는 일인가요?
A. 문화외교 차원에서 해외 문화교류 행사에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경우, 해당 행사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성과지표 공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산이 쓰인 만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Q.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나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일부 공개됩니다. 또한 국회 회의록과 예산결산 자료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집행 내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되느냐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감시가 됩니다.
Q.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 중 누구의 입장이 맞는 건가요?
A.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핵심은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 예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묻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특정 정당이 옳고 그름을 떠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검증 요구는 어느 정부에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인물이든, 공공 예산을 쓴 이상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아니라, 성과지표 공개와 사후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번 논란이 그런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ygOWFCt9H/?psln=MTh3d3d3dzc5cW93YQ%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