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사건, 범죄피해자 사각지대…인천시, 지원 예산 '0원' 논란
인천 칼부림사건, 범죄피해자 사각지대…인천시, 지원 예산 '0원' 논란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말을 진짜로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이 기관 문을 두드렸다가 "예산이 없다"는 한 마디에 돌아서는 걸 직접 봤습니다. 조례는 있고, 제도는 있고, 담당 부서도 있는데 정작 돈은 없다는 현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왜 그림의 떡인지, 제가 경험한 것들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조례는 화려한데, 예산은 0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도 있고, 각 지자체에 조례(條例)도 있으니까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규범으로, 쉽게 말해 지역 단위의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이 약속이 완전히 공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대표적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지원금 1억 8천만 원마저 이미 소진된 상태이고, 시 측은 "재원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외형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비어 있는 셈입니다. 이를 행정 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란 행정 주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데만 집중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두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는 논리로 실제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 그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직무유기(職務遺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천만 원의 현실 제 경험상 이건 숫자로 봐야 실감이 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드는 비용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