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칼부림사건, 범죄피해자 사각지대…인천시, 지원 예산 '0원' 논란
인천 칼부림사건, 범죄피해자 사각지대…인천시, 지원 예산 '0원' 논란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말을 진짜로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이 기관 문을 두드렸다가 "예산이 없다"는 한 마디에 돌아서는 걸 직접 봤습니다. 조례는 있고, 제도는 있고, 담당 부서도 있는데 정작 돈은 없다는 현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왜 그림의 떡인지, 제가 경험한 것들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조례는 화려한데, 예산은 0원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잘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도 있고, 각 지자체에 조례(條例)도 있으니까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규범으로, 쉽게 말해 지역 단위의 약속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이 약속이 완전히 공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대표적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지원금 1억 8천만 원마저 이미 소진된 상태이고, 시 측은 "재원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외형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비어 있는 셈입니다.
이를 행정 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란 행정 주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데만 집중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두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는 논리로 실제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 그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직무유기(職務遺棄)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천만 원의 현실
제 경험상 이건 숫자로 봐야 실감이 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드는 비용은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신체적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 공백까지 합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주변 사례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犯罪被害救助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구조해 주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지급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치료비 전체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보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경우들을 정리하면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부담은 대략 이런 순서로 쌓입니다.
- 응급 치료 및 입원 비용 —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선지출해야 합니다.
- 장기 심리 치료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법률 대리 비용 —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상당합니다.
- 소득 손실 — 피해 이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가 그대로 위협받습니다.
- 주거 안전 비용 — 피해 상황에 따라 이사나 보안 장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메워 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항목도 제대로 된 공적 지원이 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676억과 1억 8천만 원 사이의 간극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대북 관련 예산은 6676억 원입니다. 반면 인천시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했던 예산은 1억 8천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바닥났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재정 우선순위(財政優先順位)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떤 분야에 먼저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책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 원칙이 실제 예산 배분에서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항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도드라집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사업과 달리 가시성이 낮습니다. 도로를 깔면 개통식이 있고, 시설을 지으면 현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 명의 치료비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뉴스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가 예산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적이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출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민간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적 예산의 공백을 민간이 전부 메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국민이 질병, 범죄, 실업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그물망을 뜻합니다. 이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연대감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기관 문을 두드렸다가 "예산이 없다"는 말 한 마디에 돌아서는 걸 봤을 때, 그분들이 느꼈을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국가조차 자신을 외면한다는 배신감, 그리고 '나는 혼자 이걸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감. 그 순간 사회 안전망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형사 보상(刑事補償)과 범죄피해구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형사 보상이란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국가로부터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하고, 범죄피해구조는 범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존재하지만, 피해자 구조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보상보다 훨씬 취약한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경찰서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나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1577-1295)에서도 초기 상담과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지역마다 실질 지원 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창구를 동시에 두드려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지자체 조례가 있으면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조례가 있다는 것이 곧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례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실제 지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됩니다. 인천시처럼 조례만 있고 예산은 전혀 없는 경우가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직접 예산 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범죄피해구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피해 유형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망·장해·중상해 구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법무부 기준으로 구조금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치료비 전액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령 가능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법무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면 국가 지원은 못 받나요?
A. 가해자로부터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범죄피해구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무자력(無資力) 상태인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이 '제도는 있는데 돈이 없다'는 상태로 방치되는 한, 안전망은 그림 위에만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자체는 조례를 만든 만큼 그에 걸맞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고, 정부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1577-1295)에 먼저 연락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역 지자체에도 직접 예산 편성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iTo3Dk9Lp/?dlrf=cDVyaGNmbzIxb2N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971 https://www.kcv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