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 대란... 치료비 거부 논란과 무용지물이 된 조례 솔직히 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인이 강력 범죄에 휘말리기 전까지는요. 조례도 있고, 기금도 있고, 담당 부서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사실상 지원 거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허탈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지인이 사건을 당한 직후,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 중 누군가가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해보자"고 했고,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구조기금(犯罪被害救助基金)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기금이란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관련 조례(條例)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뜻합니다. 조례가 있다는 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인데, 예산 없이 조례만 있는 건 간판만 달아놓고 문을 잠근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받는 셈이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