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 대란... 치료비 거부 논란과 무용지물이 된 조례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 대란... 치료비 거부 논란과 무용지물이 된 조례
솔직히 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인이 강력 범죄에 휘말리기 전까지는요. 조례도 있고, 기금도 있고, 담당 부서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사실상 지원 거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허탈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지인이 사건을 당한 직후,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 중 누군가가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해보자"고 했고, 저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돌아온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구조기금(犯罪被害救助基金)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기금이란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관련 조례(條例)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뜻합니다. 조례가 있다는 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인데, 예산 없이 조례만 있는 건 간판만 달아놓고 문을 잠근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받는 셈이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예산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
지자체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립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에 가깝습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혜(施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혜란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 범죄 피해 지원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국가가 치안 유지의 책임을 지는 이상, 그 책임이 미치지 못한 결과로 생긴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사회적 책무(社會的 責務)입니다.
실제로 법제처가 운용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체계를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령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경험상 확인한 것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범죄 피해자 지원 항목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린다는 점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들에 비해 범죄 피해자 지원은 표를 얻기 어렵고, 수요 예측도 까다롭다 보니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두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행정 편의주의(行政 便宜主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행정 편의주의란 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보다 행정 집행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뜻하는데, 예산 없는 조례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지자체가 즉각 갖춰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기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연간 예산 편성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 기금이 소진될 경우에 대비한 긴급 예비비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피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없앤다.
- 지원 결정 기간을 단축하여 치료비 부담이 가장 심각한 사건 초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닿도록 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피해자 지원 제도는 그냥 보여주기용 문서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인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무력했던 순간은, 항의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듣고, 상급 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수 주째 반복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피해자 측이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중증 부상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피해자 권리 옹호(被害者 權利 擁護, Victim Advocac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나 행정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 편에서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같은 민간 지원 기관들이 이 역할 일부를 수행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공백을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지방의회 청원(請願)입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지역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 명이 낸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여론이 형성되고 청원이 누적되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논의 테이블에는 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 피해자 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또는 검찰청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지자체마다 절차와 지원 가능 여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한국피해자지원협회(국번 없이 1379)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해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Q. 지자체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A. 지자체의 지원 거절에 대해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청구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심사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서, 병행하여 지방의회에 청원을 넣고 지역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나요?
A.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 구조금(國家 救助金) 제도를 검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조금이란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자체 기금과는 별개의 재원이므로 지자체 지원이 막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 지자체가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강제하는 규정은 현재 없어, 조례가 있어도 예산 편성은 지자체 재량으로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제도는 있지만 실제 지원은 없다"는 상황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보입니다.
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인천 사건이 불편한 선례로 끝나지 않으려면, 범죄피해구조기금의 안정적 적립과 예산 의무화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지자체 답변에서 멈추지 말고 국가 구조금 신청과 지방의회 청원을 동시에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iTO9-ku9P/?img_index=5&mdxt=ZGxvYTd3a2k5YmU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