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에 아이꿈수당까지 다 없앤다고?"... 인천시의 충격적인 저출생 예산 삭감 실태
"임산부 교통비에 아이꿈수당까지 다 없앤다고?"... 인천시의 충격적인 저출생 예산 삭감 실태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이 생각보다 진짜 크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그 말의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바로 그 임산부 교통비와 아이꿈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그 50만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자체 자체 출산 지원 사업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개혁TF가 권고한 것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찬대 인천시장이 구성한 재정예산개혁TF(Task Force,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꾸린 전담 조직)는 올해 들어 인천시 자체 복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물이 꽤 충격적이었는데, 임산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온 교통비 지원 사업 폐지를 필두로, 아이꿈수당 폐지, 아동 생일에 지급하던 천사지원금 단계적 종료, 신혼부부 대상 저리 대출인 '1.0대출' 종료 방안이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처음 봤을 때 단순한 예산 절감안이 아니라 저출생 대응 전략의 후퇴처럼 읽혔습니다. 개별 사업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묶어놓고 보면 임신부터 출생, 영·유아기, 결혼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生涯週期型 支援 體系)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란 임신·출산·육아·결혼 등 인생의 단계별로 연속적인 공적 지원을 설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TF의 권고 배경에는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시 자체 사업과 중복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재정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걸 합리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원 효율화(財源 效率化), 즉 한정된 예산을 중복 없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분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