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는 흑자라지만… 중국인 가입자만 409억 원 적자 기록한 건강보험의 민낯
전체는 흑자라지만… 중국인 가입자만 409억 원 적자 기록한 건강보험의 민낯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약 1조 원 흑자라는 소식에 잠깐 안도했다가, 그 안에서 중국인 가입자만 4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는 세부 수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총량이 플러스라는 사실이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는 것, 이번 사안이 정확히 그 경우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 흑자 속 적자의 구조 건강보험 재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가 수지율(收支率)입니다. 수지율이란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수치가 100%를 넘으면 낸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전체 수지율은 100% 미만으로, 말 그대로 흑자입니다. 그런데 국적별로 쪼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지급액은 납부 보험료를 409억 원 초과했습니다. 같은 외국인 가입자 집단 안에서도 국적별 수지 편차가 이렇게 뚜렷하게 갈린다는 건, 단순한 통계 노이즈가 아니라 구조적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체가 흑자면 됐지"라고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수치를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쉽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 가입자 전체의 재정 기여도는 내국인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정 국적 집단에서 적자가 지속된다면, 그것이 누적됐을 때 전체 재정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409억 원이라는 숫자를 올해 하나의 이벤트로 볼 것인지,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로 볼 것인지가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재정 형평성 문제: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는가 재정 형평성(財政 衡平性)이란 공공 재정 시스템 안에서 기여와 혜택이 합리적인 비율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개인 단위로 낸 만큼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