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예산 20.3% 급증…'인건비·시설비' 늘려 논란
청와대 내년 예산 20.3% 급증…'인건비·시설비' 늘려 논란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3% 늘린 1,265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건비 96억 원, 국정지원 예산 64억 원 증액이 그 핵심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갑을 닫고 살아가는 지금,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배경,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현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Budget Appropriation)은 조직의 목표와 사회적 여건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할지 결정하는 행위로, 조직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예전에 작은 단체에서 예산 실무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져 구성원 전체가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짰고, 실무자들도 사비 1,000원이라도 아끼려 발을 구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층부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시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비와 인건비를 대폭 늘린 안을 들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래는 줄이고 위는 늘리는, 그 구조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와대 예산 문제도 그 구조와 겹쳐 보입니다. 특활비(特活費), 즉 특수활동비란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기밀성 예산을 뜻합니다. 이 특활비가 165억 원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정운영관리 관련 예산은 50%나 늘었습니다. 투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설명이 필요한 예산만 불어난 셈입니다.
재정 건전성(Fiscal Soundness)이란 국가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미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재정 건전성 논의에서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공평하게 아끼고 있느냐'는 체감 신뢰입니다. 제 경험상, 숫자보다 그 태도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했습니다.
민생 괴리,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 증액은 정책 수요나 물가 상승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예산 증가율 20.3%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몇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정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물가가 2~3% 오를 때 청와대 예산은 20%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그 불쾌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시 조직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운영비 소폭 증액은 용납됐지만, 경영진 활동비를 두 자릿수로 올리겠다는 안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월급은 동결하면서요.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증액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전년 대비 96억 원 증액
- 국정지원 예산: 64억 원 증액
- 국정운영관리 관련 예산: 전년 대비 약 50% 인상
- 특수활동비(특활비): 165억 원 유지
- 총 예산 규모: 1,265억 원 (전년 대비 20.3% 증가)
재정 민주주의(Fiscal Democracy)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활비처럼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165억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설명만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 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터라, 이번 편성 구조는 정부 내부에서도 방향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투명성,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
솔직히 저는 청와대가 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정 운영에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 심의(Budget Review)란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반복되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가 됩니다. 제 경험에서도 예산 심의 자리가 요식 행위로 전락했을 때, 구성원들은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먼저 배웠습니다.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이란 정부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투명성을 국가 신뢰의 핵심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항목별 해명이 아닙니다. '왜 민생이 어려운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국민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가장 강력한 견제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들여다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질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시민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와대 예산이 20% 넘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A. 공식적으로는 인건비 인상과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충이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20.3% 증가율은 납득하기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국정운영관리 예산이 50%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Q. 특활비(특수활동비)는 왜 공개가 안 되나요?
A.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국가 안보나 수사,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법적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때문에 투명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165억 원이라는 규모가 국민이 납득하기에 충분한 설명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국회에서 청와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나요?
A. 헌법상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항목별로 삭감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견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다른 나라 정부 기관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늘리나요?
A. 재정 투명성이 높은 국가들은 경기 침체 시기에 오히려 행정부 자체 예산을 먼저 줄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IMF의 재정 투명성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의 예산 증감은 경제 여건 변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경제 현실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예전 그 조직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국민이 숫자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고, 국회를 통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요식 행위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qNyq-ktGC/?img_index=2&cplk=ZHQ2emNzeTV2cW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