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 예산안, 반도체 착시효과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냉철한 비판

820조 슈퍼 예산안, 반도체 착시효과와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냉철한 비판

솔직히 저는 이번 820조 원짜리 예산안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숫자 자체보다 그 뒤에 붙은 단서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반도체 특수 덕분에 채무 비율이 오히려 줄었다는 정부 설명, 그런데 실제 빚 총액은 사상 최초로 1500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처음엔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데, 왜 불안할까

정부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3%로, 올해보다 3.3%포인트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란, 한 나라가 버는 돈(경제 규모)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건, 실제 빚의 총액은 늘어나는데 비율만 줄어든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분모인 GDP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즉, 빚은 더 늘었는데 경기가 좋아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 이른바 착시효과(optical illusion)입니다. 착시효과란 실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특정 조건이 결과를 왜곡해 보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지표 하나만 꺼내 들어 "재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건, 체중은 그대로인데 키가 커서 BMI 수치가 낮아진 걸 두고 "살을 뺐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니까요. 숫자 뒤에 있는 맥락을 읽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도체 특수,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의 핵심 전제는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은 2024~2025년 들어 AI 수요 급증과 함께 수출 실적이 크게 늘었고, 이것이 세수(稅收)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세수란 정부가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으로,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재원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극심한 사이클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semiconductor cycle)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산업 특성을 뜻합니다. 실제로 2022~2023년에는 극심한 불황으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재고 손실을 감수했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이클 산업을 5년, 10년짜리 재정 계획의 근거로 쓰는 건 솔직히 위험해 보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홈페이지)는 2029년 이후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 세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내는 세금 여유분은 길어도 4~5년이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의 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미래대응기금, 한번 켜면 끄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가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미래대응기금(Future Response Fund)이란 저출생,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중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정 펀드로, 예산 외 별도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금의 특성상,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지출 규모를 다시 줄이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수혜 대상이 생기고, 관련 사업이 제도화되고, 이해관계자가 형성되면 기금을 축소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큰 저항을 맞습니다. 이를 재정의 경직성(fiscal rigidity)이라고 하는데, 한 번 설정된 지출 구조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조정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좋은 명분으로 만든 기금과 사업들이 재원이 끊긴 뒤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다가 결국 빚으로 메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수라는 단기 호재를 기반으로 장기 구조적 지출을 설계한다면, 그 호재가 사라진 이후의 구멍을 누가 메울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금의 재원 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 즉 재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원 지속성이란 정책이나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번처럼 사이클성이 강한 산업 호황을 전제로 삼는다면, 그 검증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나랏빚 1500조, 결국 미래세대의 몫

82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집행되면 내년 국가 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합니다. 1500조 원이라는 숫자를 현실감 있게 체감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치를 정리해봤습니다.

1. 2024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약 2200조 원 수준인데, 국가 총부채는 그 약 68%에 달합니다.
2.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약 29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1억 1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3. 연간 이자 비용만 수십조 원에 달해, 이 자체가 예산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대로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금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채(國債, government bond)란 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천만 원의 나랏빚을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정 확장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방향보다는 '지속 가능한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씀씀이를 늘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씀씀이의 구조가 경기 악화 이후에도 줄일 수 없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 예산안이,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현세대의 필요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인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전망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졌다는데, 재정이 좋아진 것 아닌가요?

A. 비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는 실제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GDP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분모가 커지면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분자인 채무 총액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착시효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미래대응기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A. 기금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혜 구조와 이해관계가 형성돼 지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의 재원이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이후로는 이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재원은 사라지는데 지출 구조는 유지되면, 결국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Q. 반도체 호황이 꺼지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

A.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가 급감하고, 이는 정부 가용 재원 감소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미 편성된 예산과 기금 지출은 유지해야 하므로 재정 적자(fiscal deficit),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상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Q. 국가채무 1500조 원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편인가요?

A. 단순 채무 총액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8.3% 수준은 미국(약 120%), 일본(약 250%), 유럽 주요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820조 원 예산안이 나쁘다고 단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얼마나 견고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수가 지속될 수 있는 기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성, 그리고 경기 하강 이후의 플랜B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낙관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들을 꼼꼼히 따져주길 바랍니다. 나랏빚은 결국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요.

이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와 개인적인 분석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재정·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PYEh8z8PY/?obrf=eTMyMXNxMjYxdj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