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국가 채무, 821조 슈퍼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매년 늘어나는 국가 채무, 821조 슈퍼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 곧 살림이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주변을 보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821조, 숫자 뒤에 가려진 것들
요즘 마트 장을 보다 보면 예전에 만 원이면 넉넉히 담던 장바구니가 절반도 안 찬다는 걸 실감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이 길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정책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항상 서민 생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중간에서 어디로 새는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닿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Fiscal Rul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규율 체계인데,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예산 규모 앞에서 이 준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당 폭 확대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조 미래대응기금, 기대와 우려 사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약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입니다. 청년 지원, 첨단산업 육성, 지방 균형발전,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패키지 구상인데, 청사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서 거둔 성과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대규모 기금은 재량적 재정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적 재정지출이란 법으로 의무화된 복지 지출과 달리,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유롭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유연성이 자칫 선심성 사업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이 신설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이름의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흐지부지된 선례들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160조라는 숫자의 무게감보다 이 돈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얼마씩 배분되는지, 성과 지표는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
-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 교육 시스템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항목만 보면 하나하나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제대로 굴러가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집행 과정에서 중복 낭비를 철저히 걷어내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이제까지의 경험이 증명해왔습니다.
재정건전성, 이번엔 달라야 한다
821조 원이라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잠깐 계산해봤습니다. 국민 한 명당 약 1,600만 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도, 이미 은퇴한 어르신도 포함해서요. 이 숫자가 그냥 정부 문서 속 숫자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가 부채가 누적될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 이자 비용이 다시 세금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국가부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릅니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 확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지갑을 열어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즈식 재정정책(Keynesian Fiscal Policy)은 교과서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는 대규모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서도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국회 예산심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시정연설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제안'입니다. 이제부터 진행될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매년 이 시즌이 되면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예산안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필요한 예산은 깎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살아남는 광경을 몇 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심의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사업별 성과 기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지출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측정해 다음 해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크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성과 측정 없는 대규모 지출이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고착시킨다고 봅니다.
이번 821조 예산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도약의 계기가 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별 집행 목표와 성과 지표가 명확한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주체와 감시 체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재정 확장의 속도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여야 모두의 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21조 원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전 예산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A. 2026년도 본예산이 약 677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140조 원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증가 폭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규모보다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Q. 미래대응기금 160조 원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나요?
A.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성장으로 확보된 세수와 기존 기금 통합·재편, 국채 발행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설정됐을 경우 실제 집행 단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지는 세수결손(Tax Shortfall)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Q.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일반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오나요?
A.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시중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한 이자 비용이 커질수록 복지나 교육 같은 핵심 분야의 예산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이 덜하더라도 5~10년 후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구조라는 점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Q.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여야 간 시각차가 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원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개별 사업 단위에서 증액·삭감이 반복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사업별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821조 원이라는 예산안 앞에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드는 건 저만의 솔직한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려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집행 계획과 재정 건전성 로드맵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낱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이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을 떠넘기는 대신, 모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재정·경제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reel/DfN7qx5hKMK/?rpxt=bWRlaGRpcWZ0Y2N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