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숫자를 두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인도지원이 0원이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6,676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수치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성 현황: 6,676억 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6,676억1천만 원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77%가 넘는 금액이 언제, 얼마나 쓰일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이란 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식량, 의료,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 자체는 분명하지만, 수혜자에게 실제로 닿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내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북한의 거부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대화 창구 자체를 닫아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 예산의 재원은 주로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에서 나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 간 경제협력, 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특별 기금으로, 일반 회계와는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기금이라고 해도 결국 세금이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로서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따져볼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총 편성액: 6,676억1천만 원 (전년 대비 90.6% 증가)
- 집행 시기·예상액 미확정 금액: 5,157억8천만 원 (전체의 약 77%)
- 지난해 실제 북한 주민 전달액: 0원
- 재원: 남북협력기금 (일반 회계와 분리 운용되는 특별 기금)
- 증액 배경: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집행 실효성: 0원의 현실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
지난해 집행액이 0원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북한이 안 받아서'라는 말로 덮기엔 무게가 너무 큽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쓰일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 규모만 전년 대비 90% 이상 키운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 효율성(fiscal 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이란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정도를 뜻하며, 예산 낭비나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불용액(不用額)이란 편성은 되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대북 인도지원 관련 예산의 불용액이 사실상 전액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의 재정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지원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각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 내 식량난과 보건 위기는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출처: FAO)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되며, 이 문제는 분명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원의 당위성과 예산 편성의 현실성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명분은 맞는데 실행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큰맘 먹고 가전제품 교체 예산을 잡아놨는데, 결국 사지 못한 채 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그냥 묶여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개인 살림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산 관리를 다시 보게 되듯이, 국가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집행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통일부의 예산 편성 현황은 통일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기금 운용 계획서와 전년도 집행 실적이 함께 공개되어 있어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화공존 정책: 진정성이 있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나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기치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공존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어느 정부든 추구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화공존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보여주기식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의 진정성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이 아무리 커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거나 대화 채널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전달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산만 90% 이상 늘린다고 해서 평화가 90%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답답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접촉 채널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인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미는 지원금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민간 주민에게 직접 닿지 않고 체제 유지에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북 지원의 모니터링(monitoring), 즉 지원 물자나 자금이 실제 수혜 대상에게 전달되는지 추적·감시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평화공존 정책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명한 집행 계획의 사전 공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심의와 사후 감사, 국제기구를 통한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 확보,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명 책임이 그것입니다. 예산 숫자를 키우는 것이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저는 이 점이 바뀌지 않으면 올해 예산 역시 지난해처럼 '0원 집행'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북 지원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반납되거나 이월됩니다. 기금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만, 편성된 목적에 맞게 실제로 쓰이지 못한 만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행액이 0원이었던 것도 이 구조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Q.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A.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경우 일부 추적이 가능하지만, 양자 지원의 경우 전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모니터링 체계 확보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Q.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세금과 다른 건가요?
A. 남북협력기금은 일반 회계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는 특별 기금이지만,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므로 결국 세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예산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이재명 정부가 대북 지원 예산을 90% 이상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예산 규모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행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만 키웠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Q.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면 대화 재개 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고, 이를 지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실질적 평화 조성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에 그치는지는 결국 실제 집행 결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 로드맵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현실성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전달 가능한 여건 조성, 투명한 집행 계획,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라는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 기반 없이 숫자만 키우는 방식은 국민의 세금을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통일부 누리집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책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 자료를 직접 읽어보는 것입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dLC4UYH5_h/?stkn=MWc2d3BnOXEwMHp0cw%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