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12일간 추모기간 운영 소식과 사회적 쟁점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12일간 추모기간 운영 소식과 사회적 쟁점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공식 추모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날 밤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달력을 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추모기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경기도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청사에 추모기를 게양하고 출입구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24일부터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억공간도 운영되는데, 도민 누구나 접속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참사 직후 처음 개설된 추모글 게시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봤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현수막이네." 그 냉소가 저 자신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이라도 유지하는 것과 아예 침묵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추모의식(追慕儀式)이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집단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공적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억공간 운영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 즉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작업은 참사의 기억이 세월에 희석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집단 기억을 유지하는 구조적 장치인 셈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매년 반복되는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온라인 기억공간이 실질적인 소통의 창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기억공간을 넘어, 진짜 변화는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리려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사 직후 국회에서, 정부에서 쏟아진 대책 발표들을 기억하시나요? 군중밀집도(群衆密集度) 관리 지침 마련,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정비 같은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군중밀집도란 특정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조밀하게 모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임계치를 초과하면 압사(壓死)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참사 이후 군중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제 경험상 대규모 행사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 요원의 수나 배치가 달라졌다는 실질적인 인상을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체감되지 않는 변화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참사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파 관리 실패가 아니라, 재난 거버넌스(Governance) 전반의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거버넌스란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가를 뜻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신고 전화가 수십 건 이어졌음에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버넌스 구조 자체의 결함이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각이 맞다고 봅니다.
유가족들이 4년 동안 거리에서 요구해온 것도 결국 이 지점입니다. 진상규명(眞相糾明)이란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를 말하는데,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를 넘어서 "시스템의 어디가 고장났느냐"를 파악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추모 현수막 한 장이 이 물음에 대답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형식적 추모조차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이 복잡한 건 그래서입니다.
안전시스템,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번 4주기를 앞두고 한 가지 수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당 골목에 설치된 CCTV는 있었고, 신고 전화도 수십 건이 들어왔으며, 인근에 경찰 병력도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답했는지가 진짜 추모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법(災難安全法), 정식 명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법은 참사 이후 일부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려면 제도 설계만큼이나 인력, 예산, 그리고 당국의 의지가 함께 따라야 합니다. 법 조문이 바뀐다고 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도 다른 분야에서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진 점과 여전히 부족한 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달라진 점: 행정안전부의 군중 안전 관리 매뉴얼 개정 및 지자체 배포
- 달라진 점: 각 지자체의 대규모 행사 사전 안전 점검 의무화 강화
- 여전히 부족한 점: 현장 대응 인력의 실질적 증원 및 훈련 체계 미비
- 여전히 부족한 점: 참사에 대한 공식 진상조사 결과 공개 및 책임 소재 확정 지연
- 여전히 부족한 점: 유가족 지원 체계의 제도적 정착 미완성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달라진 점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변화도 있겠지만, 그 변화가 시민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절반짜리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온라인 기억공간은 어디서 참여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공식 누리집(gg.go.kr)에서 24일부터 운영됩니다. 도민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이나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참사 직후 개설된 게시판에서 시작된 공간인 만큼, 4년간 쌓인 시민들의 추모 기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이 실제로 바뀌었나요?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됐고, 행정안전부는 군중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Q. 추미애 경기도지사 외에 다른 지자체도 추모 행사를 하나요?
A.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매년 10·29 전후로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규모와 방식이 다르고,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추모 행사는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Q.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범위와 진상조사 진행 속도에 대해 유가족들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 사회는 그날 이후 정말 달라졌는가. 형식적 추모가 진정한 애도로 이어지려면, 현수막과 게시판을 넘어 책임과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올해 추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질문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또 한 해 더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wBnZCPX73/?dlrf=MTNjZ3llbGdwZTYxa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