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했다가 21일 만에 번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재개
"예산 삭감했다가 21일 만에 번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재개
경기도가 10~12월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36억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접수 중단 방침을 알린 지 21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접수 중단 공문을 보낸 지 딱 하루 전날 연장 안내를 다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솔직히 이게 행정인지 해프닝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산삭감, 숫자 뒤에 감춰진 현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복지 예산 삭감은 내부 재정 조정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주변에서 갓 출산한 지인을 봤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만 해도 일주일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기에 신생아용품, 분유, 기저귀까지 더하면 출산 직후 두세 달은 그야말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지역화폐(地域貨幣) 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쉽게 말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게 작은 돈처럼 보여도 그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비용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matching grant)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매칭 방식이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나눠 부담함으로써 재정 효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가 자기 몫 36억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버리면서 시·군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쪽이 빠지면 매칭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후 2만6,000명 이상이 폐지 반대 청원에 서명했고, 추미애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당장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절박함이 응축된 숫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이 숫자를 삭제할 때, 그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복지로(보건복지부 복지 포털)에 따르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층위별로 나뉘어 있어, 광역 단위 예산이 끊기면 기초 단위의 보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례는 그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탁상행정, 번복이 반복되는 이유
이번 소동을 보면서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탁상행정이란 현장의 실태나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내부 논리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9월 9일에 "10월 1일부터 접수 불가"를 공지해 놓고, 9월 30일에 31개 시·군에 연장 공문을 보냈다는 경과가 그 전형입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하루 전날 바뀐 방침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청원 흐름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의회가 복지비를 늘린 추경(追更), 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협의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예산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이란 이미 확정된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결국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쓰려 했던'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번복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사전 소통 없는 일방적 삭감 통보 — 도민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반발의 불씨가 됐습니다.
- 정치적 셈법이 복지를 흔드는 구조 — 매년 예산 심사 시즌마다 복지 항목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면 수혜자는 해마다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다.
- 본예산 미편성 문제 — 추경으로 복원했다고 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같은 소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는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심어줍니다. 단발성 번복으로 봉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지원, 제도가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
저출생(低出生)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란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출산율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 가운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같은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마법의 해법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돈이 부모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금액 이상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지역이 함께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중단됐다가 번복되는 걸 반복하면,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信賴度), 즉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무너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진 복지 정책은 수혜자가 있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또 끊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심리적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복원됐지만, 내년 본예산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정식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같은 불안은 12개월 후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일회성 땜질 행정보다 법적 근거를 갖춘 안정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에 법정 의무 지출(法定 義務 支出) 조항, 즉 법으로 규정한 항목이라 삭감할 수 없는 지출로 분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역화폐로 받나요?
A.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카드 형태의 화폐를 말합니다. 현금보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습니다.
Q. 접수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경기도는 9월 30일 31개 시·군에 연장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시·군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중인 시·군청 출산·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행정 번복이 있었던 만큼 접수 기한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내년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예산 복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것이라 2025년도분에 한정됩니다. 내년 지원 여부는 도가 본예산(本豫算), 즉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정식 편성하는 연간 예산에 산후조리비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산후조리비 지원 비용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도가 예산을 삭감하면 시·군 단독으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칭 사업은 재정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쪽이 빠지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적 취약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Q. 산후조리비 외에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요?
A.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외에도 시·군별로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종류와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복지로 포털이나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태는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결정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계산하는 건 단순히 지원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를 봅니다. 추경으로 봉합하고 내년에 또 같은 소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본예산 편성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IzyqNEylG/?psln=MXE4eWxtcGU1YnIzN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