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정 위기 경기도, 수조 원대 국제공항 재추진 논란
[이슈] 재정 위기 경기도, 수조 원대 국제공항 재추진 논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비와 학교 급식비 예산까지 깎아내린 상황에서 수조 원짜리 공항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저도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해야 할 이야기인지, 여러 시각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재정위기 속 공항 추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기시감(旣視感)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시감이란 분명 처음 보는 상황인데도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를 말하는데, 이번엔 정말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자체도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필수 복지 혜택과 기초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신규 대형 시설 건립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장의 공약과 장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당장 생활 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발표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혈세(血稅), 즉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정작 생활과 동떨어진 토목 사업에 먼저 쓰이는 모습을 보는 건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기국제공항 논의가 정확히 그 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추진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 장기요양비와 학교 급식비 같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삭감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성·평택·이천 세 곳을 예비 후보지로 한 공항 건설 조사 용역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저 혼자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닐 겁니다.
공항접근성 문제,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
물론 공항 추진 측 논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주민의 평균 공항 접근 시간은 82분으로, 서울 40분이나 인천 38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항접근성(空港接近性)이란 주거지나 산업 시설에서 공항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편의성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경기도민이 겪는 불편함은 분명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도 논거가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액의 76%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만, 반도체 수출의 98%는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됩니다. 반도체는 부피 대비 가치가 높아 항공 물류 의존도가 극히 높은 품목입니다. 물류 허브(Logistics Hub), 즉 화물이 집결·분산되는 거점이 수출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항이 반도체 클러스터(Semiconductor Cluster) 인근에 위치하면 물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란 관련 기업과 연구 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약된 산업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항을 새로 짓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경기도 접근성 문제의 상당 부분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충이나 인천공항 연계 버스·철도 서비스 개선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경기 외곽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체감 접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신규 공항 건설과 기존 교통망 보완, 어느 쪽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아래는 현재 논의 중인 접근성 개선 방안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GTX 노선 조기 완전 개통 및 인천공항역 직결 서비스 강화
-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리무진 버스 및 공항철도 연장 확대
- 화성·평택·이천 등 예비 후보지 대상 경기국제공항 신규 건설
- 기존 수원·성남 군 공항의 민간 혼용 전환을 통한 항공 물류 분담
이 중 1번과 2번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3번은 효과는 크겠지만 완공까지 10년 이상, 비용은 수십조 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은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신규 공항 건설은 수요 예측, 환경영향평가, 기본 설계만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합니다, 그래도 순서는 있습니다
저는 경기국제공항 자체가 영원히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인구 규모와 산업 집중도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국제공항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가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강행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도로·공항·항만처럼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사회 기반 시설 전체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검토 단계"라고 발표하고, 용역을 발주하며 기정사실화한 뒤, 예산이 투입된 뒤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다"는 매몰 비용(Sunk Cost) 논리로 사업을 끌고 갑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해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데, 이를 근거로 계속 투자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입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자체가 동시에 수조 원짜리 사업 용역을 재개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財政 優先順位)의 모순입니다. 재정 우선순위란 한정된 예산을 어떤 사업에 먼저 배분할지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노인 돌봄과 아이들 급식부터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 인프라 계획을 차분히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은 공항 건설이 영원히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위권 수준으로, 복지 수요 급증과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연구원)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지금 당장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건가요?
A. 현재는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화성·평택·이천 세 곳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고, 과거 공정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조사 용역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실제 착공이나 예산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타당성 검토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인천공항을 두고 왜 경기도에 공항이 또 필요하다고 하나요?
A. 경기도민의 평균 공항 접근 시간이 82분으로 서울·인천의 두 배 수준이고, 반도체 수출의 98%가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류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다만 새 공항 건설 외에도 GTX 조기 개통이나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같은 대안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공항 건설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Q. 재정 비상 상황에서 공항 추진 용역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A. 조사 용역 자체는 공항 건설 본예산과는 별개의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다는 결론으로 나올 경우 이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착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용역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대규모 예산 투입의 사전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Q. 경기도 재정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경기도는 올해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했고, 노인 장기요양비와 학교 급식비 등 필수 복지 예산 부족 문제가 현실화됐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직접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이 없다"고 밝힐 만큼 강도 높은 긴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공항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지금이 맞는 시점인가"입니다. 저는 기존 교통망과 인천공항 연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빠듯한 재원 속에서 수십 년 프로젝트를 꺼내기 전에, 지금 당장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부터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 https://www.instagram.com/reel/DesgsPpTtbm/?exln=MTJ5em1pN2lnd3VjMA%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