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375억 체납에 5년간 결손처분 477억… 구멍 뚫린 건강보험 재정
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375억 체납에 5년간 결손처분 477억… 구멍 뚫린 건강보험 재정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아예 걷지도 못하고 포기한 금액만 47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입장에서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체납 현황, 숫자가 말해주는 것
202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만4,349세대, 375억 원입니다. 이 중 외국인 체납 세대가 3만3,725세대에 344억 원, 재외국민이 624세대에 31억 원입니다. 2021년 2만1,728세대·264억 원과 비교하면 체납 세대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한 수치입니다. 4년 만에 이 정도 증가율이면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손처분(缺損處分)입니다. 결손처분이란 체납 보험료를 끝내 징수하지 못했을 때 채권을 포기하고 장부에서 지우는 행정 처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받기 불가능하니 포기한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이 결손처분이 2021년 1,520건·4억 원에서 2024년에는 5만5,712건·199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도 4만7,503건·1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누적으로는 13만4,505건에 477억 원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결손처분의 원인입니다.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94.3%, 금액으로는 450억 원을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혜택을 다 누리고 출국한 뒤 보험료는 안 내는 구조가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결손처분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2021년: 1,520건, 4억 원
- 2022년: 약 1만 건대 진입, 증가세 시작
- 2023년: 증가세 지속
- 2024년: 5만5,712건, 199억 원 (사상 최대)
- 2025년: 4만7,503건, 180억 원
이 흐름만 봐도 문제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해의 이상값이 아니라 매년 쌓이는 구조적 누수입니다.
핵심 문제, 왜 걷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까요? 2025년 4월부터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사전 통지 후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급여제한(給與制限)이란 건강보험 혜택 자체를 정지시켜 병원 진료를 보험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26년 7월까지 3회 이상 체납 외국인 1,44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납한 인원은 288명, 전체의 19.9%에 그쳤습니다. 실제 급여 제한이 이뤄진 인원도 137명(9.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23명, 즉 70.6%는 완납도, 급여 제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지서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제도 설계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당수급(不當受給) 문제도 있습니다. 부당수급이란 자격이 없거나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8,405건·3억5,16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명의가 7,669건·3억754만 원입니다. 특히 외국인 부당수급액의 68.7%가 직장가입자 명의로 청구됐다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해외에 있으면서 보험을 쓰는 구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적발 시점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50~134건 수준이던 부당수급 적발이 2025년 한 해에만 7,014건·2억7,590만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전체 적발의 91.5%, 금액의 89.7%가 2025년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당수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관리 자체가 없다가 한꺼번에 들춰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체납하면 재산 압류나 급여 제한이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절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스템이 촘촘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는 출국 전까지 실질적인 강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리 대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출국 이전 징수 관리 강화, 다른 하나는 국외 체류에 따른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해 급여정지를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관리망 구축입니다. 듣고 보면 당연한 말인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됐는지가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출국 전 징수 관리를 강화하려면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 체납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체납이 있는 외국인이 출국을 시도할 때 세관이나 출입국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고 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격 변동 상시 확인이란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건강보험 자격을 자동으로 변경하거나 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현재는 이 정보 연계가 느슨하거나 사후에야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제도 개선의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개선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2025년에 부당수급 적발이 폭증한 것도 결국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뒤늦은 자인이기도 합니다. 477억 원의 결손처분이 쌓이는 동안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선의를 가진 납세자들에 대한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財政 健全性)이란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을 뜻합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체납과 부당수급으로 새는 돈이 수백억 원이라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메우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2025년 4월부터 3회 이상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사전 통지 후 급여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급여제한이란 건강보험 혜택 자체를 정지해 병원 이용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실제로 통지를 받고도 완납하거나 제한 조치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Q. 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결손처분이란 장기출국, 해외이주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을 포기하고 장부에서 삭제하는 행정 처리입니다. 결손처분이 되면 해당 금액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최근 5년간 477억 원이 이 방식으로 사라졌으며, 이 손실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Q. 국외 체류 중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국내 직장가입자 등의 자격을 유지한 채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이 주로 적발됩니다. 외국인 부당수급액의 68.7%가 직장가입자 명의로 청구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체 적발 건수의 91.5%가 집중됐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망에 큰 빈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Q.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 문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까요?
A. 국회예산정책처는 출국 이전 징수 관리 강화와 국외 체류에 따른 자격 변동 상시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출국 전 체납액 징수를 의무화하는 강제 절차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외국인 혐오나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어떤 제도든 허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허점을 방치한 시스템입니다.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입자가 공평하게 보호받는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출국 전 징수 관리 강화와 실시간 자격 변동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또는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JLfWxE_Yv/?vrfl=MTVqc2tqYmtldXQxNw%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