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파헤친 나라장터, 단 엿새 만에 세금 낭비 1조 원 적발
시민들이 직접 파헤친 나라장터, 단 엿새 만에 세금 낭비 1조 원 적발
엿새 만에 1조 1,418억 원.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AI를 들고 나라장터 공개 데이터를 뒤졌더니, 며칠 만에 이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그게 다 진짜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5만 원짜리 유선전화를 18만 2천 원에 샀다는 사례를 보고는 그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배경: 나라장터 데이터가 열려 있었던 이유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세금을 재원으로 물품·서비스·공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 내역은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기관이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가 온라인에 전부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공공계약은 130조 원어치, 물품만 105만 개에 납품요구 건수는 280만 건에 달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아무리 인력을 쏟아부어도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불가능한 분량입니다. 전수조사란 모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본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가능했던 일을 AI가 며칠 만에 해낸 겁니다.
한 야당이 2주 한정으로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나라장터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중가보다 비싸게 체결된 계약을 제보하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해당 야당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먼저 분석한 결과만 해도 낭비 의심 금액이 5,62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더해지자 엿새 만에 그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핵심 분석: 1조가 쏟아진 세 가지 패턴
제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가장 아이러니하게 느낀 건, 적발된 사례들이 전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검색 한 번이면 가격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 몇 배, 심지어 수십 배 가격에 계약서에 올라 있었으니까요. 드러난 낭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바가지 구매: 시중 유통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계약한 경우. 5만 원짜리 멀티탭을 약 20만 원에, 1만 원대 제품을 30배 넘게 부풀린 사례가 제보됐습니다.
- 고가 단가 우려먹기: 과거에 체결한 고가 계약의 단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반복 구매하는 방식. 시장 가격이 내려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인 겁니다.
- 특정 업체 밀어주기: 경쟁 없이 특정 납품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패턴. 수의계약(隨意契約)이 반복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 없이 발주처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세 유형은 사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오래된 고질병으로 꼽혀 왔습니다. 감사원도 수차례 지적했고, 국정감사(國政監査)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들여다보는 감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AI로 직접 데이터를 뒤지기 전까지는 이 규모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숫자를 그대로 확정치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규격, 수량, 납품 조건, 긴급 조달 여부에 따라 단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낱개 인터넷 가격과 대량 납품 단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1만 8,860건이 넘는 계약이 동시에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예외가 설명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달청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제보된 사례들은 국정감사 질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전망: AI 감시가 바꿀 공공계약의 미래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 금액은 50조 원입니다. 엿새 만에 1조가 나왔으니, 2주가 끝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쌓일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도구가 처음으로 시민 손에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단어를 공공행정에서 자주 씁니다. 투명성이란 행정 행위와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누구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라장터 데이터는 법적으로는 공개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백만 건이라는 분량 앞에서 투명성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AI가 그 벽을 뚫은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변화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이제 아무도 안 볼 거야"라는 암묵적 전제가 깨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 제보 방식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그 지적이 아예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된 사례를 국정감사 질의에 쓰기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친다는 점, 그리고 낭비 의심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정치와 무관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같은 독립 기관이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편향 논란 없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감사원).
공공조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시스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찾아내는 AI 기법이고, 이상 탐지란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번처럼 시민이 수작업으로 제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이 등록되는 순간 자동으로 시중가와 비교·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라장터 공공계약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KONEPS)의 계약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 데이터입니다. 다만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 AI 분석 도구가 붙자 며칠 만에 대규모 이상 패턴이 드러난 겁니다. 누구든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1조 원이 모두 확정된 낭비 금액인가요?
A. 현재는 '낭비 의심' 단계입니다. 규격, 수량, 납품 조건, 긴급 조달 여부에 따라 실제 단가가 시중가와 다를 수 있어, 정부와 해당 기관의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1만 8,860건이 넘는 계약이 동시에 의심 대상에 오른 만큼,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Q. 수의계약이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A.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긴급 상황이나 특수 규격 물품처럼 경쟁 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집중될 때인데, 이 패턴이 이번 AI 분석에서 낭비 의심 유형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계약 방식보다 단가 적정성과 업체 집중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앞으로도 이런 시민 참여 감사가 가능한가요?
A. 나라장터 데이터가 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감사원이나 조달청 차원에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시민 제보는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데이터가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볼 도구가 없었던 겁니다. 그 도구를 시민들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저는 씁쓸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이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계기로 AI 기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나가는 뉴스로 끝낼지가 앞으로 지켜볼 핵심입니다. 우리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이제 기술이 있으니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q5qAAGGF0/?dlrf=a21ubWhjYnE4cHU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