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1년 된 노후 교량 400일 넘게 방치… 국민 안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정
준공 31년 된 노후 교량 400일 넘게 방치… 국민 안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정
고속도로를 달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건너는 이 교량, 과연 안전한 걸까. 저는 뉴스를 통해 준공 31년이 지난 교량에서 배수시설이 부식돼 떨어져 나가고 교각에 긴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그 막연한 불안이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백 일째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씁쓸했습니다.
노후화 현황: 지금 우리 교량은 얼마나 낡았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배군이교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배수시설이 부식돼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교각에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으니까요. 그 상태로 400일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이 제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安全等級)이란, 국토교통부가 교량·터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나눈 상태 분류 체계입니다. 이 중 C등급은 당장 통행을 차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당장 닫을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행정 현장에서 "조금 더 미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금곡천교도 C등급 판정 이후 700일 이상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준공 30년 이상 된 C등급 교량 101곳 중 35곳은 아직 보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곳 중 하나꼴로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화(老朽化)란 시설물이 시간의 흐름과 반복 하중, 환경적 열화로 인해 설계 당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량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부식되거나 신축이음부(교량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이음 구조)가 손상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번 진행된 부식과 균열은 방치할수록 복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지금 35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등급 C등급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왜 지금 심각한가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내려간다는 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구조물에 균열이 확인되거나 단면 결손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D·E등급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출처: 국토교통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이 등급이 결정되며, C등급 이하 시설물은 보수·보강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과 실제 착공 사이의 간격이 수백 일에 달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이란 외관 조사에 그치지 않고, 비파괴 검사나 재료 시험을 통해 구조물의 내부 상태까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MRI 촬영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징후까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진단에서 C등급이 나왔다면,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 손상이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2036년에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과 터널이 전국적으로 약 4,500곳에 달해 전체 시설물의 3분의 1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금 상황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년 뒤에는 그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C등급 교량 현황을 수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준공 30년 이상 C등급 교량: 101곳
- 이 중 보수 착공조차 못 한 교량: 35곳 (약 35%)
- 배군이교 보수 지연 기간: 약 400일
- 금곡천교 보수 지연 기간: 700일 이상
- 2036년 예상 노후 시설물 수: 약 4,500곳 (전체의 약 33%)
이 숫자들을 나열해놓고 보면, 이건 개별 교량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지연의 구조적 원인과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
왜 이렇게 보수가 늦어지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배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신규 사업에 예산이 쏠리는 동안, 기존 시설을 지키는 유지보수(維持補修)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란 시설물이 설계 기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상 부위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합니다. 새 다리를 짓는 것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없어 예산 확보 명분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초기에 소규모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손상이 D·E등급까지 악화되면, 그때는 보수가 아니라 재건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보수에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저는 그 간극이 행정 편의주의와 예산 우선순위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 분노보다는 피로감에 가깝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뒤에야 부랴부랴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 행정,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후약방문이란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를 겪고도 30년이 지난 지금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실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량 안전등급 C등급이면 실제로 위험한 건가요?
A. C등급은 당장 통행을 막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구조물 내부에 균열이나 부식 등 손상이 확인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치할 경우 D·E등급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사실상 조치가 시급한 경계 단계로 봐야 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표현이 "계속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Q. 보수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건가요?
A. 가장 큰 이유는 유지보수 예산의 만성적 부족과 우선순위 밀림입니다. 신규 건설 사업에 비해 기존 시설 보수는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예산 배정에서 뒷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됩니다. 설계, 입찰, 공사 착공까지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것도 실질적인 지연 요인 중 하나입니다.
Q. 2036년이 되면 노후 교량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현재 추세라면 2036년에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과 터널이 전국적으로 약 4,500곳에 달해, 전체 시설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도 101곳의 C등급 교량 중 35곳이 착공조차 못 한 상황인데, 관리 대상이 이 속도로 늘어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시민이 노후 교량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정보시스템(FMS)을 통해 전국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점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의 교량 상태가 궁금하다면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이상 징후 신고는 국토교통부 민원 채널을 통해서도 접수됩니다.
Q.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A. 전문가들은 손상 정도, 교통량, 대체 경로 유무를 종합한 위험도 기반 우선순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량을 동시에 고칠 수 없다면, 악화 속도가 빠르거나 통행량이 많은 시설부터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기에 임시 보강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무엇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이동권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 시설 유지보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C등급 교량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몇 곳이 방치 중인지 한 번 더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알고 요구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0-JOEGjVN/?mdxt=bXF1MWlmcWx2bW5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