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만 2천 명 육박"… 85% 편중된 특정 국가와 치안 비상의 실태
"제주 불법체류자 1만 2천 명 육박"… 85% 편중된 특정 국가와 치안 비상의 실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한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분께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뒤편에서 조용히 곪고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그때의 감각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1만 1,945명에 달한다는 수치,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무거운 숫자입니다.
제주 무사증, 편의가 된 허점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사증이란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해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여권만 있으면 입국 심사를 최소화한 채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이 제도가 불법체류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직접 제주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주 동쪽 한 마을의 주민분께서는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행위를 가리켜 초과체류(超過滯留)라고 부르는데, 초과체류란 입국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잔류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무사증으로 간단히 입국한 뒤 그대로 체류를 이어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제주는 사실상 불법체류의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 추세가 더 명확합니다. 2022년 약 8,500명이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감소세 없이 계속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눈에 띕니다. 특정 국적에 이렇게 편중된 구조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약 8,500명
- 2023년: 1만 명 돌파
- 2026년 8월: 1만 1,945명 — 4년 새 40% 이상 증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가 실제로 제주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현실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공백
통계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건, 제주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일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눴던 분들은 대부분 치안에 대한 불안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이 문제가 언론이나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체감 온도가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안 공백(治安 空白)이란 국가의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서 불안 상황을 가리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내륙 도시보다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불법체류자가 집중된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민 한 분은 "예전에는 없던 불안감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불법체류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직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의료, 고용, 사법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 경제(地下 經濟), 즉 세금이나 법적 규제를 벗어난 비공식 경제 활동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고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나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국적도, 체류 경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불안을 묵살하거나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 지금 뭐가 문제인가
제주 불법체류 문제의 핵심은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出入國管理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등록, 체류 기간 갱신, 위반 시 강제 퇴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체류·출국과 관련한 절차 전반을 다루는 법률로, 불법체류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입국 단계에서 체류 목적이나 귀환 보장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출처: 법무부), 제주 불법체류자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행 체류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단속 인력 확충, 입국 심사 강화, 무사증 대상 국가 재검토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입국 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오메트릭(Biometric) 기술 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오메트릭이란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로, 여러 나라에서 불법 입국 차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입국자 추적과 체류 기간 관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출입국 관리 현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를 통해 불법 체류 후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형성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목표와 출입국 관리라는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정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도는 왜 다른 지역보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건가요?
A. 제주도는 2002년부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절차가 간소한 만큼 체류 목적 확인도 상대적으로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허가된 기간을 넘겨 그대로 머무는 초과체류 사례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단속 인프라도 내륙보다 취약한 편입니다.
Q.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85%라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A. 특정 국적에 압도적으로 편중된 구조는 출입국 관리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중 중국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적 편중 자체가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행정적 관리 수요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무사증 제도를 없애면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되나요?
A. 무사증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불법체류 유입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체류 중인 1만 명 이상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 방안, 체류 이후 경로 추적 시스템, 강제 퇴거 집행력 등 복합적인 출입국 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제주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A. 제가 직접 제주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주민들의 체감 불안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 거주 환경의 변화와 치안 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했고, 행정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답답함도 적지 않았습니다.
Q.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혐오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 불법체류는 체류 자격이라는 행정·법적 기준의 위반 문제이고, 외국인 혐오는 출신 국적이나 민족에 대한 감정적 반감입니다.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혐오 감정을 행정 문제인 척 포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제주 불법체류 문제는 더 이상 지역 현안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직접 들었던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무부 자료로 확인된 1만 명을 넘는 수치는 현행 무사증 제도와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는 치안 불안과 사회적 비용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균형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대가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bDt48hzWS/?psln=MTcyamp0MGlpeHh6YQ%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