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경기도가 재정 비상(財政 非常)을 선언하고 421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 예산으로 마련한 약 47평·전세금 12억 원대 관사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가 겪은 회사 생활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의 실제 의미
솔직히 저는 '재정 비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수사(修辭)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수사란 실질적인 조치보다 선언의 성격이 강한 말을 뜻하는데, 예산이 좀 빡빡하면 늘 나오는 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보다 지출 규모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단행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허리띠 조르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돈을 되돌리는 수준이니 심각성이 다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아끼겠다며 직원들의 불참을 지시한 것인데, 이 정도면 상징적인 긴축 의지를 보여주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의 무게를 조직 전체가 고르게 나눠 지고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겠죠.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을 아껴 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언한 사람부터 그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 삭감이 현장에 미치는 파장
도비(道費)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비란 경기도가 시·군의 특정 사업에 보태주는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정 자립도(財政 自立度)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전체 중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곳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도비 지원이 줄면 복지·민생사업부터 직격탄을 맞습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처럼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인 사업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올해 기준으로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복리후생비와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작 그 결과로 가장 고통받은 건 여유가 없는 평직원들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삭감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슬며시 비용을 돌렸고요. 이번 421개 사업 축소 우려도 그때의 기억과 묘하게 겹칩니다.
아래는 이번 도비 삭감 방침이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주요 영향입니다.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보조사업 축소
-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감소
-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도비 감소분을 메우기 어려워 사업 중단 가능성
- 도와 시·군 간 재정 갈등 심화 및 보조사업 재편 혼란
이런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예산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광역과 기초 사이의 재정 분담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12억 관사, 어디까지 정당한가
이 대목이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른 행위와 도덕적으로 적절한 행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전임 지사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는 자택에서 직접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이른바 자비 계약이란 공직자가 관사나 관용 주거를 이용하는 대신 개인 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유독 청렴해서가 아니라, 재정 상황이나 도민 시선을 의식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에서는 고위공직자에게 재산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 조문이 관사 계약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 즉 청렴 의무(廉潔 義務)는 법 조항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청렴 의무란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넘어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공직 윤리를 말합니다.
도청 내부에서 "직원에게는 개혁, 본인에게는 혜택"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말이 조직 내부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은 단순한 불만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전 회사에서 임원 법인카드 사용 실태가 입소문으로 퍼졌을 때, 아무도 대놓고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짐을 싸는 동료가 하나둘 늘어났거든요.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복구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지사 관사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청 인근에 거주하면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실용적 논리도 있고, 관사 제도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니까요. 하지만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이라는 타이밍이 이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자윤리법)
솔선수범, 말과 행동 사이
솔선수범(率先垂範)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십 연구에서는 이를 모델링(model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말보다 행동을 훨씬 오래, 훨씬 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반복 검증된 결론입니다.
경기도 사례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왜 비판받아야 하느냐"는 입장도 있고, "재정이 어렵다면 지사부터 먼저 비용을 줄여야 아래도 수긍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각 쪽에 더 공감이 가는데, 그 이유는 논리보다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경영진이 먼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출장비 상한선을 설정했더라면, 직원들이 느꼈던 배신감은 전혀 다른 결로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같이 고생하자"는 말이 진심으로 들렸을 겁니다. 반면 희생은 아래로만 흘러가고 혜택은 위로만 고이는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의 균열을 넓힙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이 균열이 행정 효율성 저하와 공직 사기 저하로 직결됩니다. 공직 사기(公職 士氣)란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갖는 의욕과 자부심을 뜻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정책 집행력도 함께 흔들립니다. 5,000억 원대 추경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내부 구성원의 신뢰까지 잃으면, 그 비용은 숫자로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어디서나 들립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세수가 역대급으로 걷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정작 지자체 살림이 왜 이 모양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려면 세수 흐름, 국비·도비·시비 배분 구조, 복지 의무지출 증가 추이 같은 복합적인 맥락을 봐야 하지만, 그 설명이 아무리 정교해도 지도층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도민의 납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지사 관사 비용을 도 예산으로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경기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했다는 입장입니다. 관사 제도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이므로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 비상 선언 직후라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도덕적·정치적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Q. 도비 지원율을 30%로 제한하면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나요?
A.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보조사업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자체 재원으로 도비 감소분을 메우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전임 지사들은 모두 관사를 이용하지 않았나요?
A. 알려진 바로는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는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를 계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 예산으로 관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세 전임 지사의 선택과 비교되면서 이번 논란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Q. 재정 비상과 관사 논란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A. 제도적으로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행위 자체가 도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허리띠를 조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지도층의 행동으로 증명되는데, 그 타이밍에 12억 원대 관사가 공개되면 신뢰 훼손 문제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Q. 이런 공직자 혜택 논란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나요?
A.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정보공개청구, 지방의회 예산 심의, 언론 보도 등이 현실적인 감시 수단입니다. 다만 관사 계약처럼 규정 안에서 이뤄지는 항목은 법적 제재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이 더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씁쓸하게 느낀 건, 이 구도가 새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내부에서는 혜택을 챙긴다는 패턴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반복됩니다. 달라지려면 결국 선언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합니다. 재정 위기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지도층이 먼저 그 무게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번 논란을 단순한 뉴스로 흘려보내기보다, 다음 예산 심의와 지방선거 때 기억해 둘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c8mBZPCAfn/?stkn=cXg0cnl5Mnl6NGZ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