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편, 남부지방 인하에도 갈등 우려되는 이유

- 8월 26, 2026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편, 남부지방 인하에도 갈등 우려되는 이유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숫자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저도 지방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이 고정비 중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항목이었는데, 2026년 8월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료가 최대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고지서가 반가워졌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인하 폭,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안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다시 구분해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이 서로 다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부권(남부지방): kWh당 13~18원 인하,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 기준으로 약 7~10% 인하
중부권(충청·강원): kWh당 10~15원 인하, 약 5~8% 인하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인천 포함): kWh당 6~10원 인하, 약 3~8% 인하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경기 남부 등): 지역별 조정 요금 0~1원 인하로 사실상 현행 수준 유지

저처럼 남부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1kWh당 최대 18원이 줄어든다는 건 숫자가 작아 보여도 실제 월 사용량을 곱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제 경험상 전기 요금은 한 달 단위보다 분기 단위로 누적됐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인하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요금 구조에 새로 생기는 항목은 '지역별 조정 요금'입니다. 이는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역마다 얼마나 깎아주느냐를 수치로 명시한 것입니다. 조정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는 전력 자급률, 균형성장 지수, 송전 비용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전력 자급률이란 해당 지역이 소비하는 전력 대비 자체 생산하는 전력의 비율을 뜻합니다. 자급률이 높을수록 멀리서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 이론상 비용이 적게 든다는 논리입니다.

수도권 일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적 시도인가

이 제도가 나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현재 전력 소비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판매 전력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였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고작 6.8%, 경기도는 59.1%로 둘 다 전국 하위권입니다. 반면 발전소가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장거리 송전망을 타고 수도권으로 대거 몰리는 구조가 고착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 데이터센터 증가세가 이 불균형을 더 키울 전망입니다. 상업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량은 연평균 20%씩 늘어 2028년에는 1.45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반도체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산단만 해도 2041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에 맞먹는 14GW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단순히 지방 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수도권 일극화(한 지역에 자원과 기능이 집중되는 현상)를 완화하려는 구조적 시도로 읽힙니다. 주변 공장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드디어 지방이 유리한 카드를 하나 쥐게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 기대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또한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20원대로 한국의 약 66% 수준이라는 점에서,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도로 하나 차이로 희비가 갈린다는 게 현실적인 우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요금을 구분하다 보면 도로 하나를 경계로 같은 상황의 공장이 서로 다른 요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한국경제지리학회 2023년 논문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229개 시·군·구 중 전력 자급률 100% 이상인 곳은 3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91곳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편차를 행정구역 단위로 적용하면 경계 지역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한국경제지리학회 논문)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이른바 '이중 수혜' 문제입니다. 발전소가 많이 들어선 지역은 이미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각종 지원과 세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까지 낮춰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도 이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제도 설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다듬어져야 할 지점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국내 전력망은 전국 단일망(하나의 계통으로 연결된 전력 네트워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그 지역 안에서만 소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 전기요금제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들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력 계통의 흐름을 반영해 지역을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전 요금전략처장도 공청회에서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전력망의 물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행정 경계로만 선을 긋는다면, 제도의 논리적 정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습니다.

한전의 재정 부담과 제도 지속 가능성이 진짜 관건

이 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해도,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저는 솔직히 더 걱정됩니다. 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번 산업용 지역 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2조 8천억~3조 원 규모의 요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 즉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가 kWh당 146원 이상으로 오르면 한전이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MP란 전력 시장에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종 가격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MP란 송전망이 포화 상태일 때 지역별로 전력 도매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수도권처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곳의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비싸게, 비수도권처럼 공급이 넉넉한 곳의 전기는 싸게 구매해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비수도권 화력발전소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발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곱 차례 올려 누적 인상 폭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지금은 원가 회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설명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공공적 성격의 비용을 한전 대신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정책은 초기 설계보다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지역 간 요금 차를 4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현실에서도 지켜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부와 한전은 2026년 안에 도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2026년 8월에 열렸고, 이후 규정 개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요금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한전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내 공장이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현재는 11개 지역 구분의 세부 기준이 확정 발표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방향성이 공개된 단계입니다. 권역 구분에는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여부 등을 반영한 지수)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확정되면 한전에서 사업장 소재지별 적용 요금을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수도권 남부에 공장이 있으면 전기요금이 오르나요?

A.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1원 인하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현행 요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이면 기존 요금 체계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Q. 이번 제도가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이번 방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가정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은 이번 지역 차등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발표된 범위에서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Q. 최대 10% 인하가 된다 해도 중국보다 여전히 비싼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1kWh당 120원대로, 한국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66% 수준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최대 18원을 인하하면 약 164원 수준이 되는데, 이는 여전히 중국보다 높습니다. 저가 공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가 연내 확정된다면, 지방에서 버텨온 제조업 종사자로서 고지서가 달라지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인하 폭이 중국과의 격차를 메우기에 역부족인 점, 행정구역 경계로 생기는 갈등 가능성, 한전 재정 부담에 따른 정책 지속성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적용 시기와 내 사업장이 속한 권역이 확정되는 시점에 한전 공식 채널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한국경제지리학회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