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게에서 122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과 '온누리깡' 실체
채소가게에서 122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과 '온누리깡' 실체
광주의 4~5평짜리 채소가게 한 곳에서 한 해 동안 온누리상품권 122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 읽었나 싶어 두 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한 소비라 믿고 주변에도 권해왔던 정책 상품권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채소가게에서 122억 원,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의 한 협동조합 명의 채소가게가 올해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22억 원을 결제받아 전국 가맹점 중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의 연간 전체 매출은 128억 원이었는데, 그 95%가 상품권 결제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 의아한 건 매출 추이입니다. 2023년 5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 110억 원으로 뛰더니 2025년에는 128억 원을 찍었습니다. 2년 만에 25배 이상 성장한 셈인데, 이것이 서너 평짜리 채소가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의원실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됐고, 122억 원 규모의 거래를 뒷받침할 증빙 서류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른바 온누리깡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온누리깡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 행위를 뜻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흔히 '카드깡'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종합감사 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현재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왜 온누리상품권을 믿어왔는가
제가 직접 써봤는데, 솔직히 온누리상품권은 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있었고, 발행 할인율 덕분에 실질적인 가격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권해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발행하는 정책형 상품권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이를 금융기관에서 환전(換錢)합니다. 환전이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뜻하며, 이 단계에서 불법 유통이 끼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영세 상인 소득 보전입니다.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온누리상품권 결제로 이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가맹점 등록(登錄) 자체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생기면, 제도의 수혜가 실제 상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허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현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가맹점 관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빠질 수 없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번 의혹을 단순히 한 가맹점의 일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서너 평짜리 채소가게의 매출이 2년 만에 25배 폭증했는데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모니터링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이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림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카드사들은 해외에서 갑자기 고액 결제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FDS를 운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운용 기관도 비슷한 수준의 이상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조적 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등록 심사 기준이 느슨해 협동조합 명의로 다수의 거래를 집중시키기 쉬웠습니다.
- 매출 급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아 사전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현장 실사(實査) 없이 가맹점 유지가 가능해 영수증 발급 주체와 가맹 명의가 달라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 상품권 환전 시 증빙 서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허점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관리 주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제도 자체는 유효하고 운용 방식만 손보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 분들 중 상품권 덕분에 손님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제도를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다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유통(不正流通)이란 정당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처럼 가맹점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유통이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환수(還收) 조치와 형사 처벌이 동반돼야 합니다. 환수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국가가 되돌려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정책 상품권 제도가 일부의 악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진상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도 개편안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를 기대합니다. 조사 중인 내용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누리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온누리깡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상품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맹점주가 고객의 상품권을 받은 뒤 허위 거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카드 깡과 구조가 비슷하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122억 원 결제가 부정거래로 확정된 건가요?
A. 현재는 의혹 단계이며, 관계 기관이 조사 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이 현장 확인 결과와 증빙 부재를 지적한 것이지, 공식 수사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거래 여부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입점한 사업자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등록 심사와 사후 관리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맹점 심사 기준 강화가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Q.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써도 되나요?
A. 이번 의혹이 제도 전체의 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이 가맹 사업자 명의로 올바르게 발급되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Q. 부정유통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사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관계 기관의 현장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써온 입장에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조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쓴 상품권이 실제로 시장 상인에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또는 수사 판단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www.threads.com/@givemeknow_/post/DeMScE2neAu?xmt=AQG0WMkIqzmi2Xeyffu53dsH-Ak29jgpJ9zM1EY3jYDUKwW9v8_xn7VtLY8vyW2Xh68-D6sIAA&slo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