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단체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단 1원이라도 장부와 실제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찜찜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수천만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당직자 개인계좌로 오가고 핵심 지출 내역이 장부에 빠져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 의혹은 그 찜찜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의혹의 배경,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번 의혹은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보좌진 측이 작성한 회계부정 의혹 사례집이 언론에 전달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이 받는 후원금, 당비, 보조금 등 모든 정치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공식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모든 내역은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초의원 약 200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참가비 1인당 10만 원씩, 총 약 2,000만 원이 총무 관계자의 개인계좌로 수령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00만 원의 지출 내역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워크숍과 신입·권리당원 교육 과정에서도 참가비와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회계보고서에는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저도 작은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10명이 각각 1만 원씩 낸 10만 원짜리 회비도 공식 통장으로 받고 영수증 하나하나 챙겨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수천만 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오갔다면, 이건 경험 차원이 아니라 구조 차원의 문제입니다.
핵심 의혹을 따져보면, 단순 실수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에서 제가 가장 눈을 의심한 대목은 지출 내역의 허위 기재 가능성입니다. 유급 당직자의 출장주유비(出張注油費)로 81만 4,000원이 회계장부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결제처는 정육식당이었다는 겁니다. 출장주유비란 업무 출장 중 차량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을 뜻하며, 당연히 주유소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되어야 합니다. 식당 영수증이 주유비로 둔갑했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출 목적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성정치발전비(女性政治發展費)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지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이 항목의 6,657만 원 전액이 여성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국장의 급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예산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됐다면, 이는 예산 전용(轉用), 즉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에게 당 지침에 없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퇴직위로금이란 직원이 퇴직할 때 공식 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뜻하며, 내부 지침 없이 임의로 지급될 경우 공금 유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숍 참가비 약 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회계장부에 수입으로 기재하지 않은 의혹
- 당원 교육비 역시 개인계좌로 수령했지만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회계보고서에서 누락된 의혹
- 출장주유비 81만 4,000원의 실제 결제처가 정육식당으로 파악된 의혹
- 여성정치발전비 6,657만 원 전액이 여성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국장 급여로 사용된 의혹
- 당 지침에 없는 퇴직위로금이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의혹
경기도당 측은 회계 업무를 사무처가 주로 담당하며 선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도 의혹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거가 바빴다는 것이 공적 자금을 개인계좌로 받고 용도가 다른 항목에 임의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 회계 관련 지침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 의혹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번 의혹이 특히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현재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이란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도덕성 검증 등을 규정한 법률로, 공직 후보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계 투명성은 그 검증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공적인 돈을 다루는 사람은 모든 거래를 공식 계좌로 처리하고 1원 단위까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것이 이후 모든 오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과 당비, 후원금이 오가는 광역 정당 조직에서 수천만 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움직이고 상당 금액의 지출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회계 관리의 실수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의혹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반의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의 투명성은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검찰 등 외부 기관의 정식 조사가 이루어져야 전모가 드러날 수 있는데, 이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자금 투명성 현황과 관련 사례들은 한국투명성기구(출처: 한국투명성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당 회계를 개인계좌로 받으면 실제로 불법인가요?
A.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지정된 공식 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회계 미비가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의혹 단계이므로 수사나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여성정치발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용도가 지정된 예산입니다. 이를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면 예산 전용, 즉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전액이 다른 국장 급여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회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Q. 경기도당 측의 해명처럼 선거 기간 업무 과중이 회계 미비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업무 과중이 일부 행정 지연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자금을 수령하거나, 출장주유비 항목에 식당 결제를 기재하거나, 용도가 지정된 예산을 전혀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단순한 업무 지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항들은 바쁠수록 더 꼼꼼히 원칙을 지켜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이번 의혹이 공직 후보 검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 공직자윤리법과 인사청문회 절차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도덕성과 법적 문제가 핵심 검증 항목입니다. 회계 투명성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후보로 지명된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은 공직 신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금을 다루는 일에서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는 소규모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단 몇 만 원의 오차도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개인계좌를 통해 오가고, 그 사용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나든, 공직을 향한 사람일수록 회계 기록 하나까지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di7batKsRw/?stkn=MXZxcWxsODU4b3Q5Zw%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