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미 투자자 4,200억 증발… 뼈아픈 투자 경고

이미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미 투자자 4,200억 증발… 뼈아픈 투자 경고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200억 원 넘게 잃었다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댔다가 계좌가 반 토막 나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이 숫자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수익 가능성 뒤에 어떤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왜 개인만 이렇게 많이 잃었을까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2배, 3배 수익이 나니까 조금만 오르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Volatility)입니다. 변동성이란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보유 시 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변동성 끌림(Volatility Dra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내리면 원금은 99%가 되는 게 정상인데, 3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30% 오르고 30% 내리면 원금의 91%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횟수가 쌓일수록 원금이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쳤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방향은 맞게 봤는데도 계좌 잔고는 줄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확정된 순손실 총액은 약 4,624억 원입니다. 그 중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4,239억 원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같은 기간 206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보다 보면 씁쓸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습니다. 사모펀드나 기관은 헤지(Hedg...

정부24 소스코드 오류로 1,233명 개인정보 유출… 열흘간 침묵한 정부

이미지
정부24 소스코드 오류로 1,233명 개인정보 유출… 열흘간 침묵한 정부 솔직히 저는 정부 시스템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 앱은 뭔가 불안해도 정부24 같은 공식 플랫폼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지난해 소스코드 개발 오류 하나로 국민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됐고, 유출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나 침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스코드 오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스코드(source code) 개발 오류입니다. 소스코드란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지를 규정하는 설계 명세서 같은 것으로, 이 코드에 결함이 생기면 전체 서비스가 의도치 않게 작동합니다. 정부24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나이스(NEIS) 연계 서류와 국세청 납세증명서 발급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에 오류를 심어놓았고, 그 결과 제3자에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부분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행안부는 배포 전 품질검증(QA, Quality Assurance) 과정에서 '개인 발급' 시나리오만 점검하고 '법인 발급' 시나리오는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QA란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이 기초적인 검증 단계를 건너뛴 셈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다 엉뚱한 사람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런 오류가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인지 잘 압니다. 당시에는 '그냥 시스템 버그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번 사건을 보니 그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행안부에 과징금 2억 7,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금액만 보면 상당해 보이지만, 국가 전산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 부실치고는 솜...

현직 영부인 생가 복원에 혈세 5천만 원? 고증 논란과 예산 낭비 실태

이미지
현직 영부인 생가 복원에 혈세 5천만 원? 고증 논란과 예산 낭비 실태 현직 영부인의 생가를 복원하겠다며 추경예산(追更豫算)까지 편성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충주 대소강마을에 5,300만 원의 공공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단법인(社團法人) 설립까지 추진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그 황당함에서 출발합니다. 추경예산 5,300만 원, 어디에 쓰이나 추경예산(追更豫算)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짜놓은 살림살이에 구멍이 생겼거나 급히 쓸 돈이 생겼을 때 긴급히 끌어다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이번에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대소강마을에 투입됩니다. 2025년 말까지 정자를 갖춘 주민센터를 짓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주민 편의 시설처럼 보이지만 생가 복원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영부인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는 2026년 2~3월경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설립해 복원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法人格)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법인격이란 쉽게 말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는 지위입니다. 법인이 되면 예산 수령, 계약 체결, 기부금 모집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제가 직접 이 지역 관련 보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민센터 건립과 생가 복원이 마치 별개 사업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이 동일한 시점, 동일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력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고증논란의 핵심: 진짜 생가가 맞긴 한 건가요 역...

삼성 기부금 500억으로 쌈짓돈? 안전보건공단 240억 유령 건물 매입 논란

이미지
삼성 기부금 500억으로 쌈짓돈? 안전보건공단 240억 유령 건물 매입 논란 공공기관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한 500억 원 중 240억 원이 법적 절차도 없이 건물 매입에 쓰였고, 그 건물은 수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되다 결국 타 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기금, 그 배경 2018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직업성 질환을 앓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5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이 얼마나 오랜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숫자로 읽히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암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싸우다 먼저 떠났는지를 생각하면 이 5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직업성 질환(職業性 疾患)이란 특정 직업 환경에서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기용제와 방사선 등이 장기간 노출 시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 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직업성 암 관련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처음 접한 건 사실 몇 해 전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묵직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 유용 소식이 더욱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싸움의 결과로 얻어낸 기금마저 이런 식으로 쓰였다니 말입니다. 240억 건물 매입, 무엇이 문제인가 공...

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이미지
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이미지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잇따른 회계 부정 논란에 뿔난 민심 단체 총무를 맡아 회비를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단 1원이라도 장부와 실제 잔액이 맞지 않을 때 그 찜찜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수천만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당직자 개인계좌로 오가고 핵심 지출 내역이 장부에 빠져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 의혹은 그 찜찜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의혹의 배경,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번 의혹은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불거졌습니다. 보좌진 측이 작성한 회계부정 의혹 사례집이 언론에 전달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이 받는 후원금, 당비, 보조금 등 모든 정치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공식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모든 내역은 회계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초의원 약 200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참가비 1인당 10만 원씩, 총 약 2,000만 원이 총무 관계자의 개인계좌로 수령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00만 원의 지출 내역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워크숍과 신입·권리당원 교육 과정에서도 참가비와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회계보고서에는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저도 작은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10명이 각각 1만 원씩 낸 10만 원짜리 회비도 공식 통장으로 받고 영수증 하나하나 챙겨두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수천만 원이 개인계좌를 통해 오갔다면, 이건 경험 차원이 아니라 구조 차원의 문제입니다. 핵심 의혹을 따...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이미지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2025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단순한 놀라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도가 커진 건지, 허점이 커진 건지, 그 경계를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숫자 뒤에 뭐가 있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雇用保險) 가입자 수는 2021년 약 17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45만 8천 명으로 4년 만에 2.6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늘었으니 수급자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 비중보다 수급 비중이 세 배 가까이 높다는 건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넘기기에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주변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계 비중이 78.9%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5년 총 89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78.9%에 달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국동포에게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급률(受給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