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미성년자 주식 부자 5천 명 돌파, 1년 새 두 배 증가한 진짜 이유 1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고액 보유자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 구조가 단순한 재테크 열풍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 보유자는 줄고, 자산은 늘었다 2025년 말 기준 1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으로, 전년도 2,800명 대비 92.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도 4,400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77만 3,400명에서 76만 9,60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의 조합이 말해주는 것은 꽤 명확합니다.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이미 많이 가진 아이들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미성년 주주의 주식 평가액은 4조 6,501억 원에서 7조 3,113억 원으로 57.2% 증가했습니다. 10세 미만만 떼어 봐도 보유자 수는 25만 4,700명에서 23만 2,100명으로 줄었지만, 평가액은 1조 2,488억 원에서 1조 8,355억 원으로 47% 불어났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몇 년 전부터 소액씩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이 통계를 보고 나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5,400명의 사례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소액 적립과 억 단위 증여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주주 전체 수: 77만 3,400명 → 76만 9,600명 (소폭 감소)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 2,800명 → 5,400명 (92.9% 증가) 전체 미성년 주주 평가액: 4조 6,501억 원 → 7조 3,113억 원 (57.2%...

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나온 사람한테 무슨 실업급여냐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受給 資格)을 결정하는 건 과거 직장의 퇴사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실업급여가 된다는 거지?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그 다음 직장이 계약직이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째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곧바로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그 마지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찜찜함이었습니다.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 경계를 다소 흐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다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단위기간(被保險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뜻하는데,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전남광주시 출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사 간 출장만 1608건, 출장비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통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행정통합이라는 말의 무게,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요 행정통합(行政統合)이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놀던 살림살이를 한 지붕 아래로 합치는 것인데, 문제는 '지붕만 합쳤을 뿐 살림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통합해 출범한 광역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주요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회의 하나에 참석하려고 왕복 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사무소를 오가며 일했던 경험상, 이동 자체가 업무가 되는 순간 실제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기력을 소진하고, 도착하면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각 지역 청사의 기능 배분과 업무 동선을 설계하는 기능재배치(機能再配置)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능재배치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어느 거점에서 수행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통합의 실질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작업이 부실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예고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청사 분산이 낳은 숫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7월 1일 출범 이후 8월 21일까지,...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 10년 합산 과세의 충격적인 진실 💸 명절 용돈은 그냥 주고받는 정(情)인 줄 알았는데, 10년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이 챙겨주신 돈을 아이 계좌에 넣어두었는데, 그게 쌓이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절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이 건네는 용돈이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社會 通念)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 즉 사회적으로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범위의 명절 용돈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념상 수준"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증여세(贈與稅)란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을 직접 손에 쥐여주는 방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 계좌로 이체한 돈이나 주식·펀드 매입 자금으로 건넨 돈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돈을 넣어준 경우라면, 단순히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일회성이냐, 반복이냐입니다. 세무당국은 매년 수백만 원씩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실제 자금의 성격과 누적 규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이체했더라도, 금액이 크고 패턴이 반복된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란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 합산 원칙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조부모처럼 위쪽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받은 증여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공제...

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2027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이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배 뛰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촌에 땅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척을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 포상금 예산 157배, 숫자가 말해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7배입니다. 정부가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짠 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賃貸借), 즉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가 이번에 새롭게 포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불법 임대차란 농지법상 자경(自耕) 의무를 지닌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사지을 의무가 있는 땅인데 본인은 손 놓고 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2,000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총 33건, 연평균 6.6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1.4%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내년 2,000건 예측은 꽤 공격적인 추계로 보입니다. 과잉 추계(過剩推計)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잉 추계란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훨씬 높게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논란보다 이 제도가 농촌 현...

최대 50% 관세 바위 맞았는데… 말뿐인 '외교 천재' 성과에 수출 기업 피 마른다 올해부터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의 1,463개 품목에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건 진짜 비상이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 무대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 씁쓸함보다 먼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추가 관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추가 관세(Additional Tariff)란 기존 관세율에 더해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이미 내던 세금 위에 또 세금을 얹는 구조입니다. 멕시코는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 제품에 이 추가 관세를 대규모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50%라는 수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 기업 입장에서 관세율이 50%라는 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자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경쟁력이란 같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관세 폭탄 앞에서는 아무리 원가를 아껴도 역부족이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납품하던 중소 부품 기업들이 이미 수주 취소와 단가 재협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거래처와 단가 협상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관세 인상을 이유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해왔을 때, 그 압박감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것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모르면 이번 외교 결과가 왜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TA 미체결국으로 분류된 한국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 적용 1,463개 품목이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전자제품·철강 등 ...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 재테크족·은퇴자들 한숨 깊어지는 이유 월급 말고 이자나 배당으로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라,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멍해졌습니다. 조그맣게 굴려온 예적금 이자와 배당금이 갑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연 1,000만 원 기준, 얼마나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 수치를 직접 보고 나니 체감이 달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金融所得), 즉 이자나 배당처럼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직장 가입자에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00만 원 초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인 경우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는 연 81,348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면 기존엔 0원이었던 추가 부담이 개편 후에는 연 813,48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7,0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셈이죠. 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금 더 풀어보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월액보험료(所得月額保險料)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급여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 산정해서 청구하는 건보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말고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기준선이 대폭 낮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개편안: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0원 연 1,100만 원 금융소득 기준 추가 부담액: 0원 → 연 81,348원 ...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 440만 원의 충격… 서민들은 떡값도 없는데 이게 나라냐 명절 연휴가 반갑지 않은 직장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시절, 추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여금은커녕 소위 '명절 떡값'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한마디에 빈손으로 귀성길에 오른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올 추석에도 국회의원 1인당 약 440만 원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의 씁쓸함이 다시 한번 밀려들었습니다.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은 휴가비 격차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올 추석 기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名節休暇費)는 정확히 439만 6,560원입니다. 명절휴가비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법정 처우 대상자에게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설에도 같은 금액이 나오니 연간으로 합산하면 명절휴가비만 약 8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인 평균 월소득은 약 375만 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국회의원의 추석 휴가비 한 번이 이 평균 월급보다 약 65만 원 더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명절을 맞이하는 것만으로 일반 직장인의 한 달 노동 대가를 훌쩍 넘어서는 돈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여기에 올해 국회의원 연봉(年俸)은 약 1억 6,09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3만 원 인상됐습니다. 연봉이란 1년 치 급여 총액을 가리키는데, 이 금액만 놓고 봐도 월 환산 시 약 1,341만 원에 이릅니다. 명절휴가비는 이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상여금과의 냉혹한 현실 비교 제가 직접 겪어보니 중소기업 추석 상여금은 '있으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그때 느낀 건, 상여금이 안 나오는 것 자체보다 그게 당연한 듯 통보되는 분위기가 더 서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

‘30만 전자·500만 닉스’ 장밋빛 전망 속, 추석 이후 증시 상승장 정말 올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각각 28만5500원, 186만2000원을 찍었습니다.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가 진짜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저도 몇 년 전 이 두 종목을 물려 있던 사람 중 하나인데, 그때 그 답답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승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 아는 그 감각, 박스권 탈출의 배경 혹시 계좌를 열어보기가 무서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삼성전자를 처음 매수하고 나서 한동안 매일 아침 주가 확인을 습관처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을 끊었습니다. 열어봤자 제자리이거나 빨간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이 길었습니다. 그 박스권을 뚫어낸 건 결국 AI 인프라 확장이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개적으로 "AI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경고한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급 제약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HBM(High Bandwidth Memory)이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메모리로, AI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빠르게 생각하려면 HBM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HBM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HBM을 만들려면 범용 D램 생산 라인을 일부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 HBM 수요가 늘수록 범용 D램 공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이 점을 들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증권가 최고 수준인 63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3분기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538%나 증가한 10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출처: Nasdaq 공식 사이트 )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 동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집은 5억인데 쓸 돈이 없다? 부모님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무거운 공기를 느껴본 분,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20년 넘게 지켜오셨는데, 정작 월말이면 관리비 걱정을 하신다는 말에 저도 그날 밤 주택연금을 처음 진지하게 찾아봤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수령액, 나이에 따라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주택연금은 종신지급(終身支給) 방식,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보장된다는 뜻인데, 이 점이 일반 금융상품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제도를 들었을 때 "집을 아예 넘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담보만 제공하는 방식이라 거주권(居住權)도 그대로입니다.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3월 이후 신규 가입 기준으로,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에서 연소자가 70세이고 집값이 5억원이면 매달 153만900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월 250만원 안팎의 생활비가 확보되는 셈이니,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나이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꽤 큽니다.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른 월 수령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60세 가입: 월 105만3000원 65세 가입: 월 126만4000원 70세 가입: 월 153만9000원 75세 가입: 월 190만6000원 80세 가입: 월 241만6000원 늦게 가입할수록 예상 지급 기간이 짧아지므로 월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되도록 늦게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일찍 가입하면 월 금액은 적지만 받는 기간이 길고, 늦게 가입하면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결국 ...

당첨만 되면 10억 로또? 서울·과천 무순위 청약 '줍줍' 대전 열린다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과천에서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당첨 시 최대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줍줍' 소식인데,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공고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결국 탈락했던 기억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격 조건과 자금 계획을 제대로 챙겨야 진짜 기회가 됩니다. 3만 대 1 경쟁률, 이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공고를 봤을 때 숫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1가구가 10월 6일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 분양가가 12억 22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같은 단지 동일 면적 분양권이 22억 원에 실거래됐으니, 당첨되는 순간 약 10억 원짜리 차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지난 6월 같은 단지에서 2가구를 공급했을 때 무려 7만 7328명이 몰려 3만 8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권 줍줍에 넣었을 때도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청약홈 서버가 느려질 정도였는데, 그때 탈락하고 나서야 이게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9월 28일에 총 3가구 공급이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2가구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전용 99㎡ 1가구인데, 라비엔오는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인 7억 9240만 원 그대로 공급됩니다. 올해 4월 같은 면적이 21억 8000만 원에 거래됐으니 약 13억 원의 평가차익(미실현 자본이득)이 예상됩니다. 평가차익이란 현재 시세에서 취득 원가를 뺀 가격 상승분으로, 실제로 매도해야 확정 수익이 됩니다. 22일에 마감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5만 4626명이 지원해 평균 1만 36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7억~8억 원짜리가 입주권 기준으로 14억 원을 넘어서니 사람이 ...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2주면 끝? 집주인 태도에 따라 갈리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곧 줄게"만 반복한다면,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알고 나서야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싶었습니다. 빠르면 2주 만에 집행권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집주인 상황에 따라 오히려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제 경험과 함께 현실적인 득실을 짚어봤습니다. 지급명령, 실제로 2주 만에 끝나는가 솔직히 저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이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지 몰랐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소송 가야 해"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 앞에 서지 않고도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핵심 기준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그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세입자는 이를 집행권원(執行權原)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력으로 채권 실현을 뒷받침해 주는 공문서를 뜻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비용도 인상적입니다. 인지대(印紙代), 즉 소송·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수천만 원 보증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만 수십만 원인데,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했을 때도 이 차이는 꽤 컸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작다는 점이 서민 세입자에게는 체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은 무조건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점을 다음 섹션에서 짚겠습니다. ...

코스닥 '시총미달 상폐' 대공습… 개미 투자자 울리는 50개사 퇴출 위기 올해 하반기 들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이 8곳에 달합니다. 상반기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화된 상장유지 기준이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파급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유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험을 겪은 터라, 이 소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뀐 걸까 올해 초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중 하나인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상장된 주식 전체의 시장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존에는 40억 원만 유지하면 됐는데, 올해 초 150억 원으로 올랐고, 지난 7월부터는 다시 200억 원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불과 한 해 사이에 기준이 다섯 배나 뛴 셈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스스로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에 좌우되는데, 지금처럼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한 장세에서 중소형주가 일정 시총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으로 200억 원을 밑돌면 관리종목(Supervision Issue)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구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결정 대상이 됩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판단 시점이 다음 달 중순에 도래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추가 퇴출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투자자는 무엇을 각오해야 하나 제가 처음 관리종목 지정을 경험한 건 소액으로 중소형주를 모으던 시절이었습니...

수십억 벌고도 몰랐다니… 유튜버 탈세 논란과 1인 미디어의 불투명한 회계 구조 유튜버는 세금을 잘 안 낸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단순한 도덕 불감증 때문일까요?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 원, 1인당 평균 1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저도 한 번 멈칫했습니다. 부업으로 블로그와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결코 남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무조사, 유튜버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稅務調査)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꽤 다릅니다. 세무조사란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처럼 신종 직업군을 타깃으로 삼는 기획 세무조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진행한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84명을 대상으로 총 47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조사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부과 세액은 2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조사를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하게, 더 크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처음 채널을 운영할 때는 "소액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광고 플랫폼 수익이 연간 몇십만 원 수준이어도, 이미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신고 시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 따로 신고할 때보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해 신고 기간이 됐을 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액에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추징 세액에 유튜브 수익만 포함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자의 다른 사업소득까지 합산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다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미 투자자 4,200억 증발… 뼈아픈 투자 경고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들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200억 원 넘게 잃었다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레버리지 상품에 손을 댔다가 계좌가 반 토막 나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이 숫자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수익 가능성 뒤에 어떤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왜 개인만 이렇게 많이 잃었을까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2배, 3배 수익이 나니까 조금만 오르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Volatility)입니다. 변동성이란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이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보유 시 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변동성 끌림(Volatility Dra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내리면 원금은 99%가 되는 게 정상인데, 3배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30% 오르고 30% 내리면 원금의 91%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횟수가 쌓일수록 원금이 조금씩 녹아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제가 밤잠을 설쳤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방향은 맞게 봤는데도 계좌 잔고는 줄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확정된 순손실 총액은 약 4,624억 원입니다. 그 중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4,239억 원으로 전체의 91.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같은 기간 206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보다 보면 씁쓸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습니다. 사모펀드나 기관은 헤지(Hedg...

정부24 소스코드 오류로 1,233명 개인정보 유출… 열흘간 침묵한 정부 솔직히 저는 정부 시스템만큼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 앱은 뭔가 불안해도 정부24 같은 공식 플랫폼은 다르다고요. 그런데 지난해 소스코드 개발 오류 하나로 국민 1,23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고스란히 노출됐고, 유출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나 침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스코드 오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소스코드(source code) 개발 오류입니다. 소스코드란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지를 규정하는 설계 명세서 같은 것으로, 이 코드에 결함이 생기면 전체 서비스가 의도치 않게 작동합니다. 정부24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나이스(NEIS) 연계 서류와 국세청 납세증명서 발급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코드에 오류를 심어놓았고, 그 결과 제3자에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부분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행안부는 배포 전 품질검증(QA, Quality Assurance) 과정에서 '개인 발급' 시나리오만 점검하고 '법인 발급' 시나리오는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QA란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이 기초적인 검증 단계를 건너뛴 셈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다 엉뚱한 사람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런 오류가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인지 잘 압니다. 당시에는 '그냥 시스템 버그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번 사건을 보니 그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행안부에 과징금 2억 7,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금액만 보면 상당해 보이지만, 국가 전산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 부실치고는 솜...

현직 영부인 생가 복원에 혈세 5천만 원? 고증 논란과 예산 낭비 실태 현직 영부인의 생가를 복원하겠다며 추경예산(追更豫算)까지 편성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충주 대소강마을에 5,300만 원의 공공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단법인(社團法人) 설립까지 추진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그 황당함에서 출발합니다. 추경예산 5,300만 원, 어디에 쓰이나 추경예산(追更豫算)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짜놓은 살림살이에 구멍이 생겼거나 급히 쓸 돈이 생겼을 때 긴급히 끌어다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이번에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대소강마을에 투입됩니다. 2025년 말까지 정자를 갖춘 주민센터를 짓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주민 편의 시설처럼 보이지만 생가 복원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영부인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는 2026년 2~3월경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설립해 복원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法人格)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법인격이란 쉽게 말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는 지위입니다. 법인이 되면 예산 수령, 계약 체결, 기부금 모집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제가 직접 이 지역 관련 보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민센터 건립과 생가 복원이 마치 별개 사업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이 동일한 시점, 동일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력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고증논란의 핵심: 진짜 생가가 맞긴 한 건가요 역...

삼성 기부금 500억으로 쌈짓돈? 안전보건공단 240억 유령 건물 매입 논란 공공기관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한 500억 원 중 240억 원이 법적 절차도 없이 건물 매입에 쓰였고, 그 건물은 수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되다 결국 타 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기금, 그 배경 2018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직업성 질환을 앓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5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이 얼마나 오랜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숫자로 읽히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암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싸우다 먼저 떠났는지를 생각하면 이 5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직업성 질환(職業性 疾患)이란 특정 직업 환경에서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기용제와 방사선 등이 장기간 노출 시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 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직업성 암 관련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처음 접한 건 사실 몇 해 전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묵직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 유용 소식이 더욱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싸움의 결과로 얻어낸 기금마저 이런 식으로 쓰였다니 말입니다. 240억 건물 매입, 무엇이 문제인가 공...

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