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밭 누비는 장병들, 위험수당 0원 논란의 진실은?
DMZ 지뢰밭 누비는 장병들, 위험수당 0원 논란의 진실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에 걸맞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조를 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DMZ에서 매일 지뢰밭을 걸어가는 장병들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만 약 200만 개, 여기에 2024년부터 북한이 이남에 새로 매설한 것까지 더해진 그 땅을 걸어가면서 받는 수당이 월 4만 5천 원 수준이라니요.
수색대대와 EHCT, 이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요?
수색대대(搜索大隊)란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 및 경계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입니다. 쉽게 말해 DMZ 안을 직접 걸어 다니며 적 동향을 파악하고 수색로를 개척하는 최전선 병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들의 임무를 처음 구체적으로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막연히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 위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실감이 됐거든요.
EHCT(Explosive Hazard Clearance Team), 즉 공병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이란 지뢰 탐지 장비를 들고 수색로를 미리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공병 특수팀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수색대대원들이 이동하기 전, 그 길이 안전한지 탐지 장비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이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에게 지급되는 것은 특수지 근무수당(特殊地 勤務手當), 즉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정도에 불과합니다. 간부 기준 월 9만 원, 병사는 월 4만 5천 원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뢰를 직접 제거하는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은 어떨까요? EOD란 실제로 폭발물을 수거하고 해체하는 전문 처리반을 뜻합니다. 이 팀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지뢰를 먼저 찾아내는 팀과 나중에 처리하는 팀 중,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받는 곳은 후자뿐입니다. 제 경험상 제도라는 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논리를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논리 자체가 현장 실태와 완전히 어긋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EHCT가 수당에서 빠진 건 제도의 허점입니다
지난달 21일, DMZ에서 실제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수색대대장과 EHCT 소속 공병 부사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장병들이 속한 부대는 여전히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상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제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현행 군인 보수 체계에서 위험근무수당(危險勤務手當)이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이 수당의 지급 대상은 직무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행정적으로 지정됩니다. 문제는 이 지정이 현장 실태가 아닌 직무 분류표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위험을 더 크게 감수하는 직무가 오히려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재 수당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EOD(폭발물처리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 지뢰 실제 처리
- EHCT(공병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 지뢰 탐지 및 수색로 개척
- 수색대대원: 위험근무수당 미지급 — DMZ 직접 수색 및 경계 수행
- 수당 수준: 간부 기준 월 9만 원, 병사 기준 월 4만 5천 원 특수지 근무수당만 지급
이 구조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땅을 첫 번째로 걷는 팀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군 복무를 한 경험에 비춰봐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짊어지는 사람이 제도 안에서 가장 뒤에 서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생명 위협이 걸린 경우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DMZ 내 매설 추정 지뢰는 약 200만 개에 달하며, 2024년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추가로 매설한 것도 수백 개로 추산됩니다. 출처: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이 수치를 보면 단순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사고 확률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위험의 크기에 맞는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잃는 것들
군 복무 중 가장 씁쓸했던 순간 중 하나는, 누군가의 헌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소비될 때였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 감각이 가장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의무라는 이유로, 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조차 사치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징병제(徵兵制)란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군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이 아닌 의무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그 의무의 무게에 걸맞은 보상을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투혼'이나 '애국심'이 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격려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물질적 보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상 체계 개선이 단순히 수당 몇 만 원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고 싶습니다. 이건 국가가 장병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그 직무가 특별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국가 차원의 인정입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장병들은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이 제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軍人服務基本法)이란 군인의 복무 조건, 권리, 의무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장병의 처우 개선 근거가 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한 수당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직무 분류 기준을 현장 실태에 맞게 재조정하고, EHCT와 수색대대를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MZ 장병들은 지금 위험근무수당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A.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색대대원과 EHCT 소속 장병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간부 기준 월 9만 원, 병사 기준 월 4만 5천 원 수준으로, 위험근무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지뢰를 처리하는 EOD는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지만, 더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탐지 및 개척 인력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Q. EOD와 EHCT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A. EOD(폭발물처리반)는 이미 발견된 지뢰나 폭발물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해체하는 팀입니다. 반면 EHCT(공병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는 그보다 앞선 단계, 즉 수색로에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 장비를 들고 확인하는 팀입니다. 발견도 되지 않은 지뢰 위를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위험도는 EHCT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북한이 최근에도 지뢰를 매설하고 있나요?
A. 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있으며, 그 수가 수백 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약 200만 개의 기존 지뢰와 별도로, 최근 매설분이 더해지면서 현장 위험도는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DMZ에서 북한 매설 지뢰 폭발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Q. 수당 제도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군인보수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무 분류를 현행 기준에서 수정해 EHCT와 수색대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법안 발의와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A.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나 개정 일정은 아직 공식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의 무게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취급받느냐로 드러납니다. DMZ 수색대대와 EHCT 장병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구조는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군 복무 중인 분이 있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가까운 현실인지 한 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관심이 모이는 것이 제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qCzeJOsMf/?mdxt=MTdzeWh0bHl5eTZlNQ%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