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뿔난 민심…정부, 29일 만의 백지화 '역풍'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딱 29일 만에 핵심 내용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세금 정책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 번복,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綜合不動産稅 基本控除額)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본공제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기준선으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취지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발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부모 부양, 자녀 학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투기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방 발령 때문에 서울 집을 임대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발표 29일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엔 국회 제출 전에 스스로 뒤집었으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지금 달라진 점 정리

번복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담 상한율(稅負擔 上限率)도 함께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세부담 상한율이란 전년도 보유세 대비 당해 연도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세금 증가폭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번 개편안은 이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는데, 이 역시 철회됐습니다. 만약 200%로 올라갔다면 내년 보유세가 올해의 두 배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인하 철회 → 현행 12억원 유지
2.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예정대로 12억원 → 14억원 상향
3.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 200% 상향 철회 → 현행 150% 유지
4.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인당 4억원 → 6억원으로 조정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 무기한 계약기간·미사용분 이월 규정 폐지 방침 철회, 현행 유지

ISA(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란 예금·펀드·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 기능이 핵심인데, 이를 없애려다가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원상 복구됐습니다. 저는 ISA를 직접 운용하고 있어서 이 소식이 특히 반가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公正市場價額比率)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수치를 높이면 세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번 번복이 '증세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닌 셈입니다.

세금 정책의 일관성,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어차피 뒤집힐 거'라는 무력감을 국민이 학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금 정책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지 말지, 어디서 살지, 언제 팔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이 생명인 분야입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란 납세자가 정책 방향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발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 개편안이 나온 8월에 급하게 자산 처분을 결정했거나, 반대로 매수 타이밍을 재던 분들은 이 한 달 동안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온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투기 목적과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채로 발표부터 먼저 나온 거잖아요. 재정경제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익힌 음식을 내야 하는데, 생재료 상태로 내놓다가 손님 반응 보고 다시 가져간 꼴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 정부안에서 빠진 주가누르기방지법(低株價企業 課稅强化法) 수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고, 베어허그(Bear Hug) 지원 방안도 검토 단계입니다. 베어허그란 저평가된 상장사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는 적대적 M&A 제안으로, 이를 주주에게 의무 공개하도록 해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세제 전반에 걸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지금 섣불리 자산 계획을 바꾸기보다는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공식 세제 개편안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실거주자와 차이가 있나요?

A. 네, 차등 원칙은 유지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 그대로입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억원 차이가 실제 납세 여부를 가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공시가격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유세 세부담 상한율 150% 유지가 무슨 의미인가요?

A. 세부담 상한율이란 전년도 보유세 대비 올해 낼 수 있는 세금의 최대 증가폭을 의미합니다. 150%라면 지난해에 100만원을 냈을 경우 올해는 최대 150만원까지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안대로 200%가 됐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번 번복으로 그 폭이 막혔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보유세가 오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 ISA 계좌 세제가 원상 복구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A. 연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해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또한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한 가입도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이 두 가지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투자자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Q. 지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나요?

A. 현 시점에서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국회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사유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 범위가 시행령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락가락한 세제 정책을 보면서 저는 결국 납세자 스스로가 최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얻었습니다. 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담 상한율 변화가 내년 보유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번 더 내용을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