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빚 4조 탕감 소식에... 성실히 다 갚은 22만 명만 바보 됐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약 4.2조 원을 추가 매입·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벼랑 끝에서 버텨온 한 선배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기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낸 22만 명이 허탈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가슴 한 켠이 콕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악착같이 버텨낸 자영업자 선배가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은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이자 한 푼 밀리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을 뛰었습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이번 뉴스를 접하더니 "내가 이럴 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다"며 허탈해하더군요.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코로나 피해 기간 중에도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환(代換)한 차주가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대환(代換)이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이분들은 더 나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무를 지키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22만 명이 지금 이 뉴스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물론 채무 조정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체채권(延滯債權), 즉 상환 기한을 넘겨 갚지 못한 채권이 누적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 무게가 개인에게만 지워질 때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 이번 정책에서 놓친 핵심 "악착같이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

45만 노인 진료비·약값 지원 전액 삭감? 당장 어떻게 살라고... 겨우 몇 천 원짜리 지원금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셨다면,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혈압약 타러 내과에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등록 환자 약 45만 명에게 지급하던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2027년까지 전액 삭감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짚어봅니다. 매달 병원 문을 두드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내과에 한 번씩 가시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따라가 보고 나서야 현실이 보였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드는 어머니 손이 은근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이게 매달 나가는 거야"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만성질환(慢性疾患)이란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뜻합니다. 고혈압과 2형 당뇨병이 대표적인데, 한 번 진단을 받으면 사실상 평생 약을 끊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은퇴 이후라는 점입니다. 소득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 압박이 고령층을 짓누릅니다. 현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매달 빠짐없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어르신 입장에서 이 지원금은 단순한 할인 쿠폰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어머니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 몇 천 원이 "이번 달도 병원 가야지"라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 순응도(治療 順應度), 즉 환자가 처방된 치료를 꾸준히 따르는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작은 장치인 셈입니다. 실제로 등록 환자 5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1%가 이 지원금이 정기적인 병원·약국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 만에 182조 증발? 국민연금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2% 넘게 빠지면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액이 124조 원 감소했습니다. 기금 전체 규모도 1,866조 원에서 1,684조 원으로 182조 원이 줄었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6월 말 27%에서 7월 말 14.84%로 반 토막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숫자가 워낙 커서인지 실감이 잘 안 났는데, 곱씹을수록 묘하게 불안해지더군요. 코스피 하락이 국민연금에 남긴 흔적 지난 7월 주식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저도 매일 아침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잔고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확인할 때마다 '내가 이걸 버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국민연금 공시 수치를 보고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변동성 지수(VIX) 급등이었습니다. VIX란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흔히 '공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VIX가 치솟는다는 건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전반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우려가 겹치면서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은 7월 말 기준 연초 대비 60.11%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인 6월 말 107%와 비교하면 무려 47%포인트가 증발한 수치입니다. 국내채권은 -3.3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해외주식은 10.72%, 대체투자(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전통적인 주식·채권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는 4.09%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일부 우량 기업들이 그나마 수익률 방...

'국가대표 AI' 전격 중단? 뚜렷한 대책 없는 판 갈이에 쏟아지는 예산 낭비 비판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접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소식이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 기업이 3차례 평가까지 소화한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라, 솔직히 처음 접했을 때 황당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정책이 흔들리는 동안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SPC 설립, 과연 새로운 해법인가 이번에 거론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정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별도 법인을 뜻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인데, 정부가 AI 모델 개발에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얼핏 참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SPC 체제로 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판이 짜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이란 인간 전문가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최첨단 AI를 만드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과 인력 규모는 자금력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 논리가 AI 생태계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AI 혁신의 상당 부분은 Mistral, Cohere 같은 중소 스타트업에서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집중력 있게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연구진이 내놓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은, AI 업계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SPC 체제가 그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틀어막는 구조가 된다면, 이건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AI 관련...

미성년자 주식 부자 5천 명 돌파, 1년 새 두 배 증가한 진짜 이유 1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고액 보유자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 구조가 단순한 재테크 열풍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 보유자는 줄고, 자산은 늘었다 2025년 말 기준 1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으로, 전년도 2,800명 대비 92.9%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도 4,400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전체 미성년 주주 수는 77만 3,400명에서 76만 9,600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의 조합이 말해주는 것은 꽤 명확합니다.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이미 많이 가진 아이들의 자산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미성년 주주의 주식 평가액은 4조 6,501억 원에서 7조 3,113억 원으로 57.2% 증가했습니다. 10세 미만만 떼어 봐도 보유자 수는 25만 4,700명에서 23만 2,100명으로 줄었지만, 평가액은 1조 2,488억 원에서 1조 8,355억 원으로 47% 불어났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몇 년 전부터 소액씩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이 통계를 보고 나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5,400명의 사례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소액 적립과 억 단위 증여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주주 전체 수: 77만 3,400명 → 76만 9,600명 (소폭 감소) 1억 원 이상 보유 미성년자: 2,800명 → 5,400명 (92.9% 증가) 전체 미성년 주주 평가액: 4조 6,501억 원 → 7조 3,113억 원 (57.2%...

자발적 퇴사자도 받는 합법적 꼼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충격적 진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회사를 스스로 나온 사람한테 무슨 실업급여냐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受給 資格)을 결정하는 건 과거 직장의 퇴사 이유가 아니라, 오직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라는 사실을요.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실업급여가 된다는 거지? 처음 이 구조를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그 다음 직장이 계약직이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통째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곧바로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재취업해서 성실히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그 마지막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게 맞는 제도인가"라는 찜찜함이었습니다.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분명히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그 경계를 다소 흐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수급 자격, 피보험단위기간이 핵심이다 마지막 직장 이직 사유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피보험단위기간(被保險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수를 뜻하는데,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전남광주시 출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사 간 출장만 1608건, 출장비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통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행정통합이라는 말의 무게,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요 행정통합(行政統合)이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놀던 살림살이를 한 지붕 아래로 합치는 것인데, 문제는 '지붕만 합쳤을 뿐 살림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통합해 출범한 광역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주요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회의 하나에 참석하려고 왕복 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사무소를 오가며 일했던 경험상, 이동 자체가 업무가 되는 순간 실제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기력을 소진하고, 도착하면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각 지역 청사의 기능 배분과 업무 동선을 설계하는 기능재배치(機能再配置)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능재배치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어느 거점에서 수행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통합의 실질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작업이 부실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예고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청사 분산이 낳은 숫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7월 1일 출범 이후 8월 21일까지,...